포항시 공고 제2019-1537호

공       고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0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 화장율 증가와 화장장 노후화로 현 시립화장장의 화장능력이 한계치       에 도달하였고 화장 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2019년 실시한 「포항시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및 시립화장장 활용

방안 연구 용역」결과에 따른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을 위한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종합장사시설 설치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5조)

○ 추진위원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12조)

○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등(안 제13조~제15조)

3.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11.05. ~ 2019.11.26 .(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270-2988, FAX 270-296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포항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합장사시설”이란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말한다.

4.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위치) 포항시 종합장사시설(이하 “종합장사시설”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4조(설치 시설의 종류) ①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장사시설과 화장한 유골을 뿌리는 시설,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종합장사시설 내에는 필요한 경우 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부지선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최적의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건립부지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제6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장사시설 건립 규모 등

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의 범위

3.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및 공모내용

4.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

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4. 그 밖에 시장이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사(葬事)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葬事)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종합장사시설이 준공시 해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라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나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지원)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을 설치 조성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군의 시장·군수와 공동 설치,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