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63호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7.  29.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과 법제처의 제1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2014. 11. 6.)        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 : 「도로법」제38조. 제41조 ⇒ 「도로법」제66조(안 제1조)

나.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

- 50만원 초과시 연 4회 분할 납부(안 제2조제4항)

- 도로점용료 감면 조항 신설(안 제4조)

다. 점용료의 반환(안 제5조)

라. 변상금의 징수(안 제7조)

마. 과태료의 부과(안 제8조)

3. 관계 법령

가. 「도로법」제66조

나.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5. 7. 29 ～ 2015. 8. 18(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참고사항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건설과(전화 270-3453, FAX 270-342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시장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시행령 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단체나 법인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마.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면제(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

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도로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감면

3.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2분의 1 감액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제5조(점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나. 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도로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다.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법 제6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 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시장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시장이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법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① 시장은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를 따른다.

제9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 변상금, 이행강        제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 필       요한 사항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해당 규정과 「질    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포항시 도로무단점     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표(제2조 및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 전화 등 지상 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3.0m 초과			10,850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제외 한다)	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 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그 밖의 용도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 안내 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용도			20,700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진․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그 밖의 용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 용 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5.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그 밖의 용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용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외의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위탁판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그 밖의 용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1,950원=1,900원)

6.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     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7. 위 표의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 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

8. 위 표 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마다 이를 재조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