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64호

「포항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7.  29.

포  항  시  장

포항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1995. 1. 12 조례 제83호로 「포항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을 제정할 당시 상위 법령인 「도로법」에 조례에         대한 위임 규정없이「지방자치법 제139조」의 과태료 부과의 일반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나.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의 별표 7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포항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폐지

3. 조례안 : 붙임

4. 예고기간 : 2015. 7. 29 ～ 2015. 8. 18(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참고사항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790-722)

포항시청 건설과(전화 270-3453, FAX 270-342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포항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