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1627호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어항시설 점용·사용을 관리함에 있어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의 변경과 불필요한 조문을 개선·삭제하여 시미들이 어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6조제2항 단서)

나. 상위법에서 벌칙 규정이 있음에 따라 조례에 기재된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

다. 개별 법령 명칭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 안 제26조제1항, 제2항 본문)

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가산금 징수 및 출입검사 기준 삭제(안 제29조, 제31조제2항, 제37조)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용어 정비

3. 관련법령

◦「어촌·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9. 11. 26. ~ 2019. 12. 17.(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수산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우 37683)

전화 054)270-2764, FAX 054)270-2740,E-mail byy1118@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 . . .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9.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 어항시설 점용·사용을 관리함에 있어 상위법령 명칭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의 변경과 불필요한 조문을 개선·삭제하여 시민들이 어항을 원활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인용 조문 변경(안 제1조, 제26조제2항 단서)

나. 상위법에서 벌칙 규정이 있음에 따라 조례에 기재된 불필요한 규정        삭제(안 제14조제2항)

다. 개별 법령 명칭 개정사항 반영(안 제23조, 안 제26조제1항, 제2항 본문)

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어항시설 점용료·사용료 가산금 징수 및 출입검사        기준 삭제.(안 제29조, 제31조제2항, 제37조)

마.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용어 정비

3. 관련법령

○ 「어촌·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을 “「어촌ㆍ어항법」 제36조”로, “점ㆍ사용료”를 “점용료ㆍ사용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정권자”라 함은”을 ““지정권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란 법 제38조제4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이용ㆍ수익하는”을 “이용하여 수익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을 “란 법 제38조”로, “점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로, “사용 또는”을 “사용하거나”로 한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제3조 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를 “법 제35조에 따라 시”로, “점ㆍ사용료”를 “점용료ㆍ사용료”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한”을 “따른”으로, “기능유지”를 “기능 유지”로, “등에”를 “등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어항시설”을 “시설”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관리할 때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중 “법 제38조의 규정”을 “법 제38조”로, “점ㆍ사용”을 “점용ㆍ사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어항 안”을 “어항구역”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어항안내판”을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 안내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어항구역 안에”를 “어항구역에서”로, “차량출입”을 “차량 출입”으로,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능유지”를 “기능 유지”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을 “등을 점검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점검결”을 “점검 결”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를 “(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점ㆍ사용”을 “점용ㆍ사용”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을 “파손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이 파손ㆍ변형된”으로, “손괴변형사실”을 “파손변형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손괴ㆍ변형시설”을 “파손ㆍ변형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손괴ㆍ변형”을 “파손ㆍ변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급조치내용”을 “응급조치 내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을 “제8조에 따른 안전 점검 또는 제9조”로, “손괴ㆍ변형”을 “파손ㆍ변형”으로,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을 “파손ㆍ변형된 사실을 인지하였을”로,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손괴ㆍ변형자”를 “파손ㆍ변형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손괴ㆍ변형”을 “파손ㆍ변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를 “파손ㆍ변형의 원인(파손ㆍ변형행위자임이”로, “손괴ㆍ변형사실”을 “파손ㆍ변형사실”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제1항에 따른 사실 조사”로, “기능유지”를 “기능 유지”로, “손괴ㆍ변형원인”을 “파손ㆍ변형 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지관리”를 “유지ㆍ관리”로, “손괴가”를 “파손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한 손괴로”를 “인하여 파손되었다고”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를 “그 밖에 어항의 기능 유지”로, “어항관리측면”을 “어항관리 측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을 “제2항제1호에 따라 파손시설”로, “받은”을 “받았을”로, “완전한 보수를 실시”를 “완전히 보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40조제2항”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제38조제1항”으로, “유지보수”를 “유지ㆍ보수”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제10조제2항제1호”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7조의 규정”을 “제17조”로,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을 “폐유 수거처리에 필요한”으로 한다.

3. 제16조에 따른 어항 청소에 필요한 비용

제11조제2항 중 “영 제39조의 규정”을 “영 제39조”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당해연도”를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연도”로,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를 “지정권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점ㆍ사용”을 “점용ㆍ사용”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를 “관할어항 시설에”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발생한”을 “발생하였을”로,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을 “피해 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 확산”으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45조의 규정”을 “법 제45조”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명령서를 통고하여야”를 “명령을 통지처분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을 “제1항에 따른 통지처분을”로, “이행기한내에”를 “이행 기간까지”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을 “법 제46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ㆍ사용상황”을 “관리ㆍ사용 상황”으로, “현지조사하고”를 “현지조사하게 하고”로, “어항시설관리부”를 “어항시설 관리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의 규정”을 “제17조”로, “폐유수거ㆍ처리”를 “폐유 수거ㆍ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점ㆍ사용허”를 “점용ㆍ사용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을 “제1항에 따른 조사 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관리ㆍ사용상황”을 “관리ㆍ사용 상황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 상황

2. 제9조와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 또는 파손 상황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 관리부 사본을 다음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단 중 “어항청소계획”을 “어항 청소계획”으로, “어항 안에”를 “어항구역으로”로,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를 “어항 청소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어항청소실적을”을 “어항 청소실적을”로, “어항청소실적기록부”를 “어항청소실적 기록부”로,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를 “지정권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을 “어항구역에 있는 어선에서 발생하는”으로, “비치하고”를 “갖추어 두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폐유수거용””을 “폐유수거용”으로, “비치하여야”를 “두어야”로 한다.

제18조 중 “수역의 청항(淸巷) 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를 “수역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로, “항내부유물”을 “항내 부유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어촌관광구역안 에서의”를 “어촌관광구역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박 또는”을 “정박시키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초래하는”을 “주는”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어촌관광구역 안”을 “어촌관광구역”으로, “안전수칙 또는”을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편초래 여부”를 “불편사항”으로, “이용객 불편해소에”를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으로 한다.

제21조 중 “관할 어항”을 “관할어항”으로, “실시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 등”을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등”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어항시설의 점ㆍ사용 허가 검토 등)”을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검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점ㆍ사용허”를 “점용ㆍ사용허”로,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의 규정”을 “어항시설사용 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로, “적합여부”를 “적합 여부”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점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을 “(점용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조제5호 라목”을 “법 제2조제5호라목”으로 “점ㆍ사용허”를 “점용ㆍ사용허”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대상)”을 “(어항시설 점용ㆍ사용 신고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을 “단서”로, “점ㆍ사용”을 “점용ㆍ사용”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점ㆍ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을 “(점용ㆍ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점ㆍ사용”을 “점용ㆍ사용”으로,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를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점ㆍ사용”을 “점용ㆍ사용”으로, “점ㆍ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를 “점용ㆍ사용 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를 “지정권자”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점ㆍ사용료의 산정)”을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허가”로,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되 일할로”를 “하되, 일할”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26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단서 중 “법 제2조제5호 나목”을 “법 제2조제5호나목”으로, “제19조의 규정”을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4조의 규정”을 “제24조”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38조제1항”으로, “점ㆍ사용의”를 “점용ㆍ사용의”로, “당해 어항시설 점ㆍ사용자”를 “해당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산입 한다”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에”를 “제2항에도”로, “납부의”를 “납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8조제3항의 규정”을 “제28조제3항”으로,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를 “사용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수”를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점ㆍ사용”을 “점용ㆍ사용”으로, “법 제42조의 규정”을 “법 제42조”로,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을 “선납”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필한”을 “마친”으로, “후불”을 “후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점ㆍ사용하는”을 “점용ㆍ사용하는”으로,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 중 “본문의 규정”을 “본문”으로,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허가”로, “점ㆍ사용기간”을 “점용ㆍ사용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를 “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으로, “한다.”를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부위원장 :”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 원 :”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때”를 “경우”로, “시 및 관할 구역내”를 “시와 관할 구역”으로 한다.

1. 위원장: 어항담당 부서의 장

②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항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협의회의”를 “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어항 관리상”을 “어항관리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회의개최 1월 전까지 회의”를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회”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3조의 규정”을 “협의회 위원장은 제33조”로, “개최한”을 “개최하였을”로, “작성ㆍ비치하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로, “기재하여야”를 “적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35조 중 “제30조의 규정”을 “제33조”로, “대한”을 “대하여”로, “취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신고 범위 및 기간(제24조관련)

1. 사용․점용신고 범위 및 기간

구분	신 고 범 위	점용․사용기간
접안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어항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	30일 이내
정박	접안장소외의 박지(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측)에 묘박 또는 정박하는 선박	30일 이내
야적 기타	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같은 호 나목3)의 야적장, 그 밖에 어촌어항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야적이 가능한 어항부지에 화물․자재 등을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30일 이내

[별표 2]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제26조제3항관련)

구분	신고범위	사용․점용료율
		기 준	기본 점용․사용료
접 안 및 정 박	화물선․골재운반선 등 화물 또는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500원 250원
	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 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600원 300원
	여객선․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700원 350원
	공사용 장비․자재 또는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 접 안 - 정 박	700원 350원
야적 기타	화물․골재 및 자재, 어상자 등 물건(어획물은 제외한다)을 10㎡이상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1㎡당, 1일	제26조제1항 본문규정 준용
※ 사용료․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용료․사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점용료․사용료는 기본 점용료․사용료 총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점용료․사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점용료․사용료는 기본 점용료․사용료 총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내   문

이 구역은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입니다. 어업인 및 관광객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어항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어항시설을 파손하거나 어항기능을 해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9.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10.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관 리 청 : 포항시장

이용단체 : ○○수산업협동조합장

【별지 제4호서식】

	포 항 시

수신자	(주소, 성명 기재)
(경유)

제목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거) 명령

1. 금지행위 내역

o 내용 :

o 위치 :

o 용도 또는 업종 :

o 면적 또는 총톤수 :

2. 귀하는 상기와 같이 ○○어항구역안에서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원상회복(제거)토록 통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제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에 따라 5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같은 법 제46조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제거)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 항 시 장

문서번호	00000-0000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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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어촌ㆍ어항법」 제36조----------------------------------------------------------------- 점용료ㆍ사용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어항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1. “어항시설”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2. "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한다.	2. "지정권자"란 --------------------------------------------.
3.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3. “관할어항”이란 법 제35조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4.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관할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하 "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 한다)과 관할 어촌계장(이하 "어촌계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4. --------란 법 제38조제4항---------------------------------------------- 해당 ------------ 이용하여 수익하는 ---------------------------------------------------------------------------------------------.
5. "이용자"라 함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5. ------란 법 제38조------------------------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 사용하거나 -----------------.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포항시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 법 제35조에 따라 시--------------------------------------- 점용료ㆍ사용료 ----------------------------.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시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어항을 관리할 때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관할 어항구역 또는 어항구역 밖의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기능 유지 ----------------- 등을 위하여 ------------------------.
③시장은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 시설-------------------------------------------- 제5호--------------------------------------------------------------------------.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어항시설 점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 법 제38조------------------------------ 점용ㆍ사용 ----------------------- 점용ㆍ사용 -----------------------------------------------------------------------------------------------------------.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시장은 어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 ① --- 어항구역------------------------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 안내판----------------.
②시장은 어항구역 안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어항구역에서 ---------- 차량 출입----------------------------------------- 위험지역 출입통제 표지판--------------------------------------.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 기능 유지 -------- 등을 점검하도록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점검 결---------------------------------------------------.
제9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은 점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 점용ㆍ사용-------------------------------------- 파손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이 파손ㆍ변형된 ------------------------------------------- 파손변형사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손괴ㆍ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2. 파손ㆍ변형 시설---------------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3. 파손ㆍ변형------------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4. ----- 응급조치 내용 ------------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 제8조에 따른 안전 점검 또는 제9조-------------------------- 파손ㆍ변형 ---------------------------- 파손ㆍ변형된 사실을 인지하였을 --------------------------------------- 하여야 -------.
1. 손괴ㆍ변형자의 소속 및 성명	1. 파손ㆍ변형자--------------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2. 파손ㆍ변형 -------------------------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사실 확인서 징구)	3. 파손ㆍ변형의 원인(파손ㆍ변형행위자임이 ----------- 파손ㆍ변형사실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사실 조사--------------------------- 기능 유지 ------------------------------------ 파손ㆍ변형 원인--------------------------------.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	1. ----------- 유지ㆍ관리 -------------------------- 파손이 ------------------------------------------------------------------------------------------------------------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 보수ㆍ보강하도록 조치	2. ------------------------ 인하여 파손되었다고 --------------------------------------------------- 말한다. 이하같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 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	3. 그 밖에 어항의 기능 유지 ------------------------------------------------ 어항관리 측면---------------------------------
③이용자단체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제2항제1호에 따라 파손시설-------------------------- 받았을 ----------------------------------- 완전히 보수-----------------------------.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 법 제40조제2항------------------------------------ 필요한 -------------------------------.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 -------------- 제38조제1항-------------------------------------------- 유지ㆍ보수 ----- 필요한 ----
2.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0조제2항제1호-------------------------------------- 필요한 -----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3. 제16조에 따른 어항 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7조-------------------------------- 폐유 수거처리에 필요한 ----
②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영 제39조---------------------------------------------------- 해당연도 -------------------.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어항별로 전년도 사용료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당해연도 예산액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2항------------------------------ 사용료 징수액과 예산액ㆍ집행액, 해당연도 ------------------------------------------------------------------------------------------------ 지정권자---------------------------------------------.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 점용ㆍ사용------------------------------------------------- 하여야 -------.
②시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관할어항의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관할어항 시설에 ------------------------------------------------ 하여야 ----------------------------------------------------------------------------------------------------------------------------------.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이용자단체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 해당 ------------------------------ 발생하였을 ------------- 피해 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 확산 ------------------------ 하여야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계통보고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어항의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 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보고하고 그 내용을 해당 어항의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시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금지행위의 예방) ① ------ 법 제45조----------------------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명령을 통지처분 하여야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고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통지처분을 ------------------ 이행 기간까지 ------------------------ 법 제46조--------------------------------------------------------------------------.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사용상황의 조사) ① --------------------------------------------------------------------- 관리ㆍ사용 상황--------------- 현지조사하게 하고 ------------------ 어항시설 관리부--------------------.
1.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 상황
2.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2. 제9조와 제13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 또는 파손 상황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ㆍ처리 상황	3. 제17조-------------------------------- 폐유 수거ㆍ처리 --
4.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 현황	4. ------ 점용ㆍ사용허-----
②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어촌ㆍ어항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조사 결------------------------------------------------------------------------------------------------------------------------------------------.
③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관리ㆍ사용 상황 조사------------------------------------------------.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도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관리부 사본을 다음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관리ㆍ사용 상황을 조사한 경우 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한 어항시설 관리부 사본을 다음해 1월말까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시장은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보호 활동) -------------------------------------------------------- 어항 청소계획---------------------------- 어항구역으로 ----------------------------- 어항 청소를 하여야 ------. ------ 어항 청소실적을 ------------- 어항청소실적 기록부----------------------------------- 지정권자--.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 어항구역에 있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 갖추어 두고,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폐유수거용------------------------------ 두어야 --------.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시장은 관할 국가어항 수역의 청항(淸巷) 유지를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가 관리ㆍ운영하는 어항청소선이 항내부유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폐어망 등 수거처리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지체 없이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 ------------------- 수역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 ---------------------------- 항내 부유물----------------------------------------------------------------------------------.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시장은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 법 제18조제1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안 에서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어촌관광구역에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선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3. ------------------------------------------------------------ 정박시키거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5. ---------------------------------- 주는 --------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구역 안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 어촌관광구역-------------------------------------------------------------------------------- 안전수칙을 게시하거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 불편사항 ------------------------------------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시장은 관할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 관할어항-------------------------------------------------------------------------------------------------------------------------------------- 하여야 -----------------------.
제4장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징수 등	제4장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등
제22조(어항시설의 점ㆍ사용 허가 검토 등)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검토 등) -- 법 제38조제1항------------------------ 점용ㆍ사용허--------------------------- 어항시설사용 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 적합 여부---------------.
제23조(점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법 제2조제5호 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ㆍ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23조(점용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①법 제2조제5호라목----------------- 점용ㆍ사용허--------------------------------------------------------------------------------------------------------- 범위--------------------.
②법 제2조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공유수면관리업무 처리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용면적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4조(어항시설 점ㆍ사용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어항시설 점용ㆍ사용 신고대상) ---------- 단서------------------- 점용ㆍ사용-------------------------------.
제25조(점ㆍ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의 점ㆍ사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의 어항시설사용허가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점용ㆍ사용 허가대장의 기록유지 등) ① -- 법 제38조제1항---------------------- 점용ㆍ사용------------------- 점용ㆍ사용 --------------------------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허-------------------------------------.
②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ㆍ사용 허가한 경우(시설물 설치를 위한 점ㆍ사용 허가의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 결과를 지정권자(국가어항의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법 제38조제1항---------------------- 점용ㆍ사용 ------------------------ 점용ㆍ사용 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 지정권자----------------------------------------------------.
제26조(점ㆍ사용료의 산정) ①시장이 어항시설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점용ㆍ사용허가-------------- 법 제42조제1항----------------------------------------------------------------------- 해당 ----------------------------------------------- 하되, 일할 --------.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법 제2조제5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법 제2조제5호나목 ------------------------------------------------------------------------------------ 제17조-------------------.
③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4조----------------------------------------- 자에게 ---------------------------------------------.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시장은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6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결정하고, 지체 없이 당해 어항시설 점ㆍ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 법 제38조제1항--------------------------------- 점용ㆍ사용의 ----------------------------------------------------------------------- 해당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산입 한다.	② 제1항----------------------------------------------------------------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의 고지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제2항에도 ---------------------------------- 납입 -----------------------------------. ----------------------------------------------------------.
1. 제28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1. ------------------- 해당 -------------------------------------------------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2. 제28조제3항--------------------------------------------------- 사용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부과하되, ---------------------------------------------------------
④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ㆍ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④ ----------------------------------------------------------------------------------------- 체납처분-------.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어항시설 점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8조(사용료의 납부) ①-------- 점용ㆍ사용------------------------ 법 제42조------------------- 선납-----------------------------------------------------------------------. 이 경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 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마친 --------------------------------------- 후지급으--------.
③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 점용ㆍ사용하는 ---------------------------- 경우에는 -------------------------------------. ---------- 대해서-----------------------------.
제29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ㆍ사용한 자가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기본법」 제59조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 한다.	<삭 제>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30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1. ----------- 본문----------------------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기간----------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1조(변상금의 징수) ①시장이 「어촌ㆍ어항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1조(변상금의 징수) 시장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변상금은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시장은 법 제37조제1항,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항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 제2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원장 : 어항관리부서의 장	1. 위원장: 어항담당 부서의 장
2. 부위원장 :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	2. 부위원장: ------------------
3. 위 원 :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 또는 상임이사 1인, 어촌계장 2인, 어항이용자 대표 2인	3. 위원: ---------------------------------------------------------------
②협의회에는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회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준비, 회의록의 작성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항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 및 관할 구역내 수산업협동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경우---------------------------------- 시와 관할 구역 ----------------------------------------------.
제33조(협의회의 개최)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어항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3조(협의회의 개최) ① 협의회 ------------------------------------. ----------- 어항관리에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회의개최 1월 전까지 회의의 장소, 일시, 참석범위 및 주요 협의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제1항----------------------------------------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회의 개최 1개월 전에 회-------------------------------------------------------.
제34조(회의록 작성)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되,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회의록 작성) ① 협의회 위원장은 제33조----------------- 개최하였을 ---------- 작성하여 갖추어 두되------------- 적어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회의에 출석한 3인 이상의 위원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 3명 ------------------------------------.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시장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협의결과의 조치) ----- 제33조------------------------------------------------- 대하여 ----------- 하여야 --------------------------------------------------------------------.
제37조(출입검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ㆍ사용 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 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별표·별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신고 범위 및 기간(제24조관련)

1. 사용․점용신고 범위 및 기간

구분	신 고 범 위	점․사용기간
접안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어항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	30일 이내
정박	접안장소외의 박지(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측)에 묘박 또는 정박하는 선박	30일 이내
야적 기타	법제2조제5호 가목의 기본시설, 동호 나목(3)의 야적장, 그 밖에 어촌어항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야적이 가능한 어항부지에 화물․자재 등을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30일 이내

[별표 1]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용․사용신고 범위 및 기간(제24조관련)

1. 사용․점용신고 범위 및 기간

구분	신 고 범 위	점용․사용기간
접안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어항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	30일 이내
정박	접안장소외의 박지(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측)에 묘박 또는 정박하는 선박	30일 이내
야적 기타	법 제2조제5호가목의 기본시설, 같은 호 나목3)의 야적장, 그 밖에 어촌어항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야적이 가능한 어항부지에 화물․자재 등을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30일 이내

[별표 2]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사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제26조제3항관련)

구분	신고범위	사용․점용료율
		기 준	기본 점․사용료
접 안 및 정 박	화물선․골재운반선 등 화물 또는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접 안 -정 박	500원 250원
	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 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접 안 -정 박	600원 300원
	여객선․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접 안 -정 박	700원 350원
	공사용 장비․자재 또는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접 안 -정 박	700원 350원
야적 기타	화물․골재 및 자재, 어상자 등 물건(어획물은 제외한다)을 10㎡이상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1㎡당, 1일	제26조제1항 본문규정 준용

[별표 2]

신고대상인 어항시설의 점용․사용료 징수 기준 및 요율(제26조제3항관련)

구분	신고범위	사용․점용료율
		기 준	기본 점용․사용료
접 안 및 정 박	화물선․골재운반선 등 화물 또는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접 안 -정 박	500원 250원
	유조선, 액화가스 또는 무연탄 등 연료를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접 안 -정 박	600원 300원
	여객선․유람선 등 해상여객 또는 관광을 위한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접 안 -정 박	700원 350원
	공사용 장비․자재 또는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선박	1척에 총톤수 10톤당, 1일 -접 안 -정 박	700원 350원
야적 기타	화물․골재 및 자재, 어상자 등 물건(어획물은 제외한다)을 10㎡이상 야적 또는 적치하는 경우	1㎡당, 1일	제26조제1항 본문규정 준용

※ 사용․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점․사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점․사용료는 기본 점․사용료 총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 사용료․점용료 산정기준

가. 접안 및 정박

기본 점용료․사용료 산정시 10톤 미만의 톤수는 10톤으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의 점용료․사용료는 기본 점용료․사용료 총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야적기타

기본 점용료․사용료 산정시 1일 미만의 기간은 1일로 보며, 사용면적 330㎡를 초과하는 경우의 점용료․사용료는 기본 점용료․사용료 총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안   내   문

이 구역은 「어촌․어항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입니다. 어업인 및 관광객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어항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어항시설을 손괴하거나 어항기능을 해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안에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9.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10.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관 리 청 : 포항시장

이용단체 : ○○수산업협동조합장

【별지 제1호서식】

안   내   문

이 구역은 「어촌․어항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어항입니다. 어업인 및 관광객 여러분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 어항구역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니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어항시설을 파손하거나 어항기능을 해하는 행위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

8.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자갈․모래 등을 채취하는 행위

9.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

10. 어항의 환경 및 이용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정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관 리 청 : 포항시장

이용단체 : ○○수산업협동조합장

【별지 제4호서식】

포  항  시

수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경유)

제목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거) 명령

1. 금지행위 내역

o 내용 :

o 위치 :

o 용도 또는 업종 :

o 면적 또는 총톤수 :

2. 귀하는 상기와 같이 ○○어항구역안에서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원상회복(제거)토록 통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제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5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동법 제46조의 규정 및「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제거)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 항 시 장

문서번호	00000-0000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별지 제4호서식】

포  항  시

수신자	(주소, 성명 기재)
(경유)

제목	어항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제거) 명령

1. 금지행위 내역

o 내용 :

o 위치 :

o 용도 또는 업종 :

o 면적 또는 총톤수 :

2. 귀하는 상기와 같이 ○○어항구역안에서      한 사실이 있어 이를 원상회복(제거)토록 통고하오니   년   월   일까지  원상회복(제거)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어촌․어항법」 제60조에 따라 5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아울러 같은 법 제46조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원상회복(제거)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포 항 시 장

문서번호	00000-0000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