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625호

공       고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숙직근무자뿐만 아니라 일직근무자도 대체휴무를 실시하여, 당직근무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맞추고자 함.

❍ 비상근무의 종류 및 비상근무의 요령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일직근무자 대체휴무 실시 근거 마련(안 제5조)

❍ 당직수당 지급기준 변경 :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지급(안 제6조의2)

❍ 비상근무의 종류 및 비상근무 요령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수정(안 제18조, 안 제20조)

❍ 비상근무 제외자 중 여직원의 범위 구체화 및 제외자 추가(안 제23조)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4. 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6. ∼ 2019. 12. 16.(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16.(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자치행정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065, FAX : 054)270-2070, E-mail : didro@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숙직근무자의 휴무)”를 “(당직근무자의 휴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숙직근무자”를 “당직근무자”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숙직근무”를 “당직근무”로 한다.

제6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직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직원

3. 그 밖에 비상근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숙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재택당직자 제외)는 긴급한 민원업무처리, 재해발생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재택당직 제외)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5일(휴일 미포함) 이내에 1일을 택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 --- 당직근무----------------------------------------------------------------------------------------------------------------.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과 시간 종료 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당직구분	지급액	비고
일직	5만원
숙직	5만원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른다. 다만,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표 삭제>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각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전날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 ----- 토요일 또는 공휴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 미리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18조(비상근무의 종류) -----------------------------------------------------.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신  설>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생  략)

제20조(비상근무의 요령)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제23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제23조(비상근무 제외자) ----------------------------------------------------.

1. 여직원(여직원 중 문서보관자, 타자요원, 통신요원은 제외)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직원

2. 작업현지 요원(현업기관)

<삭  제>

<신  설>

3. 그 밖에 비상근무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