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19 –4호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과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부조직의 설치, 공무원에 대한 전보 건의 제청은 시장의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어 관련 조항 삭제(안 제5조)

나.「지방공기업법」제40조에서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17조)

다.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안 제11조, 안 제18조)

라. 약칭, 순화용어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관련 법령

가. 「지방공기업법」제36조, 제40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7 ~ 2019. 12. 17(20일 이상)

6.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하수도과장)   에게 서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5393, FAX 054)270-5399, E-mail dnjsdl1130@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호 중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그 부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 중 “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그 부대사업”으로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일반회계가 그”를 “일반회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목의 규정에 의한”을 “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항시”를 “시”로,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호에 따라”로, “계리한다”를 “회계처리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그”를 “그 출자로”로,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른”으로, “금액의”를 “금액”으로, “따르고 당해”를 “따르고, 해당”으로, “의한 계산대상금액”을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나”로,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을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연도”를 “전년도”로, “순서로 이를”을 “각 호의 순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익 적립금”을 “이익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호를”을 “제2호까지”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계리상황의 보고)”를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계리상황”을 “회계처리 상황”으로, “자금운영보고서”를 “자금운용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호 중 “6월”을 “6월말”로,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를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중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포항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1. ----------------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포항시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다. ------------------------------.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 1명------.
제5조(조직 및 인사)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 법 제13조에 따라 ---------------------------------------------- 따라 ------------------------------.
②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② ------------ 사업------------------------------------------.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 따라 --------------------------------- 일반회계에서 -------------.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1. ----------------------------------------------------------------- 목에 따른 --------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2. -------------------- 따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1조(출자) ① 포항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① 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2. --------------------------- 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② --------------------------- 호에 따라 ---------------------------------------------------------------------------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 그 출자로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 해당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 금액 --------------------------------------------------- 따르고, 해당 --------------------------------- 따라 계산된 금액---------.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나 ----------------------- 하는 ---------------------------.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 경우로 한정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1. 해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3. -------------------- 해당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 전년도------------------------------------ 각 호의 순서에 따라 ------------------------.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1. --------- 따른 -----------
2. 이익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2. 이익적립금----------------------------------------------------------------------------------------------.
3. 삭 제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4. ------------------ 제2호까지 ----------------------------------------------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 회계처리 상황---------------------------- 자금운용보고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2. ----------- 따른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생 략)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	2. ------------- 6월말 -------------------------------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생 략)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