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5– 67호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7월 31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산업·농림·환경 등 4대분야별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가 법률을 보충하지 않음(안 제18조 삭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5. 7. 31 ～ 2015. 8. 20(21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조례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환경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084, fax 054)270-3090

포항시 조례 제       호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포항시 재무회계”를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의”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하여서는”을 “해서는”으로 한다.

제1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료)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의 사용료는 포항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포항시 재무회계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사용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의 ----- --------------
제15조(안전관리) ① ～ ② (생 략) 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해서는 ---- ----------------------------- ----------------------------- --------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1. ～ 3. (생 략) 4.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