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672호

공       고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투자유치 대상기업에 적기 지원할 수 있는 포항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능동적이고 차별적이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구축

○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 및 운용성과를 극대화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위원의 구성 및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 추가(안 제4조, 제4조의2)

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조항 신설(안 제27조의3)

다.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관광산업 시설투자비 한도 증액(안 제28조제2항)

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9조, 제30조)

마. 기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31조)

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2조)

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 ~ 제36조)

아.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7조)

3. 관련법령

가.「지방자치법」

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2. 6. ~ 2019. 12.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26.(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투자기업지원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864, FAX : 054)270-2829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임명 또는”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로 한다.

제4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또는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제2항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 칙”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하고,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포항시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 신설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4.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5. 공장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33조(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 소관 국장

3. 예산업무 소관 국장

4.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기금운용위원회 회의) 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포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종전의 제32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기금의 중복지원으로 판단될 때

제6장제36조를 제45조로 한다.

제38조 앞에 “제7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조의2(임기) ------------------------------------------------.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7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매입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4. 시의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 5.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27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ㆍ② (생 략)	제27조(대규모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또는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27조의3(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또는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생 략)	제28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7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100억원-------------------------------------------------------.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장 보 칙	제6장 투자유치진흥기금
<신 설>	제29조(투자유치진흥기금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포항시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 신설일로부터 5년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30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액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4.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5. 공장신설, 증설 등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 6.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3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자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제34조(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①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 소관 국장 3. 예산업무 소관 국장 4.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기금운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 설>	제35조(기금운용위원회 회의) 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36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37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포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 제31조 (생 략)	제38조 ∼ 제40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제32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41조(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 ①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기금의 중복지원으로 판단될 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3조 ∼ 제35조 (생 략)	제42조 ∼ 제44조 (현행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와 같음)
제36조 (생 략)	제45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신 설>	제7장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