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5호

공    고

『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재정지원 및 평가, 지원중단(환수)에 관한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제6조)

라.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운송사업자의 책무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11조)

바.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안 제12조 ~ 제13조)

사.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아.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3. 관령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2. 9. ~ 2019. 12. 30.(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2. 30.(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대중교통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663, FAX : 054)270-3669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시내버스 재정지원투명성 확보 및 서비스 향상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에 대해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표준운송원가”란 시장이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3. “버스교통체계 개선”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버스 전용차로의 설치

나. 버스환승시설의 설치 및 개선

다. 버스 노선의 간선과 지선의 체계화 등 버스노선의 종합정비

라. 저상버스 도입 등 버스의 고급화․다양화

4.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고급화

2.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의 확충․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

5.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6.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7. 자동차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8. 무료환승․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9.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부족액의 보전

10. 그 밖에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사업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중단)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제7조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에 어긋났을 경우

제6조(표준운송원가) ① 시장은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회계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 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표준운송원가 항목별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외부 회계감사) ① 사업자는 매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아야 하며, 문제가 많다고 인정될 경우 지속적인 지도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외부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시내버스 내․외부의 청결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하게 시내버스 및 시내버스운송사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안전한 시내버스 운행을 저해하는 무리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 및 합리적 임금 체계 등 운수종사자의 안정적 복지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불친절,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 위반을 하지 않도록 운수종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운행시간) ① 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노선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사업자가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합의한 운행시간 이상으로 차량 운행을 지시받은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휴식시간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제2항에 따른 운행시간 강요를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운행 주의 등) ① 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승․하차 상황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한 이후 차량을 출발․정차 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차량 출발․정차 이전에 주변 차량의 접근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출발․정차 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하루 첫 번째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날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음주 상황을 체크하기 위하여 음주 측정 장비를 갖출 수 있다.

제11조(건강검진) ① 사업자는 2년에 1회 이상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운수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병력이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숨겨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매년 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건강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쉼터 제공) ①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위하여 사내에 운수종사자 전용 쉼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에는 운수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이나 음료자판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등) 시장은 친절 등 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 등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운수회사 등에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라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피신고기관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15조(정보공개) 시장은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버스운송 원가 산정 내역,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