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공고 제2019 – 6호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류식 하수관거사업 확장으로 인한 분뇨 수집·운반량 감소, 2006년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 이후 현재까지 물가 등 미반영, 2016년 포항시    분뇨수집·운반대행 합리화 조사용역 결과보고서(25% 인상) 및 2018년    경북지역 분뇨수집·운반업 효율화 방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폐업지원에    관한 사항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 법령의 근거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완화

- 청소일지 작성, 비치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2조제7항)

나.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원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신설(안 제22조제8항)

-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신설(안 제23조의2)

다.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 수수료 개정(안 별표5)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기본요금 12,205원/0.75㎥에서 14,600원/0.75㎥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초과요금 1,423원/0.1㎥에서 1,700원/0.1㎥

- 처리 수수료 폐지

-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 삭제(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          집·운반 수수료 기준으로 통합 적용)

- 분뇨 처리 수수료 납부 삭제(안 제23조제1항제3호)

- 분뇨 처리 수수료 교부금 교부 삭제(안 제24조)

3. 관련법령

〇 「하수도법」제41조(분뇨처리 의무)

〇 「하수도법」제56조의2(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〇 「하수도법」제47조(분뇨수집·운반업자의 준수사항)

4. 조례(안) : 붙임

5. 비용추계서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19. 11. 28 ~ 2019. 12. 18(20일 이상)

7.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하수도과장)   에게 서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하수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5394, FAX 054)270-5399, E-mail yikm21@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19. .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규칙이”를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서”로,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하기 위하여는”을 “위하여”로, “하수관로상태”를 “하수관로 상태”로 한다.

제7조 단서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을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를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를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4조제1항제2호”를 “제4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조제1항제3호”를 “제4조제3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나목 중 “10세곱미터/일”을 “10세제곱미터/일”로 한다.

제22조제6항 중 “시행령, 시행규칙”을 “영,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분뇨 수집량 급감으로 대행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 제목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를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가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 단,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대상은 2006년 9월27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분뇨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선정, 적용방법 및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5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제23조 관련)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분	수집·운반 수수료	비고
기본요금 (0.75㎥까지)	14,600원
초과요금 (0.1㎥까지)	1,700원

※ 수거한 분뇨수집·운반량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의 10원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   운반 수수료”기준으로 적용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일시사용신고)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서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하기 위하여는 연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 위하여 ----------------- 하수관로 상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점용시설의 원상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점용시설의 원상복구) ------------------------------------------------------------------------------------------------------------------------. ----------------------------------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
제9조(배수설비의 시공)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내 배수설비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배수설비의 시공) -------------------------------------------------------------------------------------------------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 --------------------------------------------------------------------------------------------------------.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생 략)	제10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2. -------------------------------------------------------------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나. ---------------------------- 제4조제2호-----------------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다. ---------------------------------------- 제4조제3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 증가 시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물 준공 1년 후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한 합산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행위 전 오수발생량이 10세곱미터/일을 초과시는 새로 발생하는 오수량)	나. ------------------------------------------------------------------------------------------------------------------------------------------------------ 10세제곱미터/일--------------------------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 ⑤ (생 략)	제22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 영, 규칙------------------------------------------------------------------------------------------------------.
⑦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⑧ 시장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분뇨 수집량 급감으로 대행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3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시설에 분뇨 및 정화조등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 마다 물량 반입의뢰서를 제출하여 한다.	③ ----------------------------------------------------------------------------------- 제출하여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시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가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 단,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대상은 2006년 9월27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고 분뇨수집ㆍ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선정, 적용방법 및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제24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의 수거ㆍ운반 및 정화시설 등의 청소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별표 5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3조 관련)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18리터	237원	18원	255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계
기본요금 (0.75㎥까지)	12,205원	750원	12,955원
초과요금 (0.1㎥마다)	1,423원	100원	1,523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 별표 5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제23조 관련)

□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분	수집·운반 수수료	비고
기본요금 (0.75㎥까지)	14,600원	.
초과요금 (0.1㎥까지)	1,700원

※ 수거한 분뇨수집·운반량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의 10원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함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 수수료□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기준으로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