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748호

공       고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19년 12월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함.

❍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설․인력 기준, 사업계획, 급여제공 이력, 행정   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지정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목적,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6조)

❍ 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1조)

❍ 심사위원회 수당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제13조)

3.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4. 규칙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2. 24. ∼ 2020. 1. 13.(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13.(월)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노인장애인복지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945, FAX : 054)270-2960, E-mail : ybi8480@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항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3. 그 밖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

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표의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별로 심사한다.

④ 제3항의 심사결과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한다.

⑤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의 심사표를 통하여 최종결과를 심의․의결 한다.

② 심의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2. 부결: 부결사유 제시

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

[별표]

항목

세부 기준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 행정처분 내역 등

(3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감점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③ 재무회계규칙 위반 관련 행정처분 이력(단, 개선명령 제외) : 감점 1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 급여제공이력

(20점)

심사자료 : 급여제공 이력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 기타사항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평가 이력 등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심사 기준	적정여부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배점	1~2	3~4	5~6	7~8	9~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ex. 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마련 여부

심사 기준	적정여부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배점	1~2	3~4	5~6	7~8	9~10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     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심사 기준	적정여부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배점	1~2	3~4	5~6	7~8	9~10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심사 기준	적정여부	매우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높음
	배점	1~2	3~4	5~6	7~8	9~10

기타사항

(10점)

심사위원 종합평가(질의응답 참조 등)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지정위원회 심사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