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평생학습원 공고 제2019 – 61호

공       고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정에 따라 조례 중 일부 조항을 신설       조례에 이설하고, 시립도서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타「법령입안심사기준」및 현실에 불부합하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에 따로 규정(안 제3조)

나. 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 2에 정함(안 제8조)

다. 사용료 등의 감경대상자 추가(안 제9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 3자녀이상 가정

- 65세 이상의 사람

라. 제18조(한권의 책 하나 된 포항), 제20조(포상 등) 삭제

마. 제22조(분관봉사운영위원회 운영) 삭제

바. 운영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중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내용 삭제(안 제17조)

사. 위촉위원 수당 지급 근거규정 신설(안 제20조)

3. 관련법령

〇 「도서관법」

〇 「법령입안심사기준」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9. 12. 26. ~ 2020. 1. 15.(20일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 15.(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시립도서관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시립도서관(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우. 37727)

전화 : 054)270-4604, FAX : 054)241-0494, E-mail : seonwoo@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포항시 시립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서관 시설”이란 강당, 다목적실, 전시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포항시 시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과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절차 및 모든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5조(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소음 등으로 질서를 어지럽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사용시간) 도서관 시설 사용일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일은 도서관 개관일로 한다.

2. 사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3. 사용자가 허가 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도서관 시설 사용 및 강좌 수강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와 수강료는 별표 2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 한다.

1.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신청한 경우

④ 사용료와 수강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 소지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11.「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3. 3자녀이상 가정(셋째 이상 자녀가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14. 65세 이상의 사람

③ 시장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다른 사람에게 무단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설비의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나 사용 중단과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도서관 입장 및 이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시장은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열람과 대출)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증 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증신청서에 기재하고 기증 도서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시설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와 급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포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립도서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1명

2. 문화계․교육계 전문 인사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도서관 이용 시민 및 도서관 운영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포항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항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덕수동)	본 관
포항시립대잠도서관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분 관
포항시립영암도서관	포항시 남구 상공로46번길 11(대도동)	분 관
포항시립오천도서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정몽주로 566	분 관
포항시립동해석곡도서관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월로41번길 19	분 관
포항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상도동)	분 관

【별표 2】

강당 및 다목적실 사용료(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강 당 다목적실	1시간 이하	2만원	※ 냉․난방기 사용시 2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2시간 이하	3만원
	3시간 이하	4만원
	3시간 이상 1일 최대	5만원

수강료(제8조제2항 관련)

단 위	기 준	수강료	비 고
강 좌	10시간 이하 프로그램	1만원	※ 1명 1프로그램 기준
	20시간 이하 프로그램	2만원
	20시간 초과 프로그램	3만원

【별지 제1호서식】

시립도서관 시설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 3일)
단 체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단체의소재지 (대표자 주소)					연락처
행 사 명 칭					참가예정 인 원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시 설			사용료						사용료 면제여부
행사주요 내용
위와 같이 시립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립도서관 시설사용 허가서

1. 사 용 인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사용 허가 기간  :       년     월     일     시 부터

(   일   시간)           년     월     일     시 까지

5. 사 용 료  :              원

6. 허가조건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포항시장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 대장
접수번호	신청일자	행사명	사용시설	사용기간	인원	사용료	사 용 자
							주 소	성 명	인원

【별지 제4호서식】

자료 기증 신청서
신청일자			관리번호	(□개인, □단체) ※도서회원ID 번호부여
성 명 (단체명)		(서명)
연락처	주 소
	전 화
자 료 명		외 책
비등록도서 처리여부		□ 회수 □ 도서관 처리절차에 따름 (도서교환전, 다른 기관 기증, 폐기 등)
위 기증하신 자료에 대한 관리 및 처분(도서관 장서 등록, 도서교환, 다른 기관에 기증, 폐기)에 대해 포항시에 일임합니다. 20 . . 기증자 (서명)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