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9 - 1783호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상인회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 지정취소 절차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도모 및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2조의2)

나.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신설(안 제9조의2)

다.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 신설(안 제9조의3)

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신설(안 제14조)

마.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신설(안 제1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19. 12. 27. ~ 2020. 1. 17.

4.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포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노동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유선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방문,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주   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대잠동)

전   화 : 054) 270 – 2435,  F A X : 054) 270 - 2839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조례  제        호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상인회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가 포함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2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市場)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인회 대표자 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시가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2(상인회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시장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가 포함된 서류에 인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신․구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