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3호

공       고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02일

포  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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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형산강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 중인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에       따른 야외 물놀이장의 관리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놀이장의 목적, 정의, 위치 등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안 제5조~제6조)

다. 입장료 및 입장료 감면⋅반환 규정(안 제7조~제9조)

라. 손해배상, 시설의 이용제한(안 제10조~제11조)

마. 보험가입 및 위탁운영(안 제12조~제13조)

3. 관련법령

◦ 「하천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01.02. ~ 2020.01.2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형산강사업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형산강사업과(☎ 270-4883, FAX 270-487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물놀이 시설, 편의시설, 주차장, 샤워장, 매표소, 야외무대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물놀이장 이용”이란 물놀이장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여름철 포항시가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시 연일읍 중단리 6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간: 6월부터 8월까지

2. 이용시간: 09시부터 19시까지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표 1의 물놀이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하며, 이용자는 별표 2의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물놀이장을 이용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7조(입장료) ① 물놀이장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3의 입장료를 이용 당일 현장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장료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포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감면

2. 별표 4의 입장료 감면대상: 입장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9조(입장료 반환) ① 시장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② 납부한 입장료는 물놀이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물놀이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① 이용자등이 물놀이장 및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에 걸리거나 술에 만취한 경우

4. 물놀이장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