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71호

공       고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시중은행 상환금리 하락으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상환이율

조정 필요

나.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

3. 주요내용

가. 이자율 조정 : 연 3퍼센트 ⇒ 연 2퍼센트(안 제14조제2항)

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안 제1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4.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5. 개정조례안 : 붙임

6. 입법예고기간 : 2015.8.19 ～ 2015.9.8(20일)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청소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라. 제출서식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청소과(☎ 270-3153, FAX 270-3160)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금"이라”를 “"기금" 이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계상”을 “반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라”를 “"위원회" 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40일전”을 “40일 전”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비하여”를 “갖추어”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3퍼센트”를 “2퍼센트”로 한다.

제15조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기금" 이라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 소요예산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반영 ----------.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 라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 ② (생 략)	제8조(간사 및 수당)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 ② (생 략)	제9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40일 전 ----------------------------------------.
제11조(기금결산) ① (생 략)	제11조(기금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붙여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대부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생 략)	제13조(대부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부서장 및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담당관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② ------------------------------갖추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대부금액 및 조건) ① (생 략)	제14조(대부금액 및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금은 대부한 다음달부터 60개월 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시 이자율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② ---------------다음 달 ------------------------------------2퍼센트 -------. ---------------------------------------------------------------.
제15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다음 각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각 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