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78호

공    고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례의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명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명의 개정(안 제1조)

- 「측량ㆍ수조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5. 6. 4 시행 법률 제12738호)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8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서면으

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편번호: 37683)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 270-3493, FAX. 270-3470)

5. 입법예고 기간 : 2015.8.27 ~ 2015.9.16. (20일간)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포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 또는 도의 위촉위원을 시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⑤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3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   ①제4조의 지명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②제1항의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소속 읍·면·동직원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중요한 사항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