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20–180호

공       고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포항시 초등학생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돌봄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돌봄협의체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2조)

❍ 돌봄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제44조의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4.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2. 3. ~ 2020. 2. 23.(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교육청소년과)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교육청소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054)270-3047, FAX 054)270-3050, E-mail canyonero@korea.kr

8.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포항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2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의 지원 외의 발생비용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돌봄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조합⋅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협동조합 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간의 연계 및 조정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포항 교육지원청 및 시 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