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82호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9월 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일부 과소 행정리·통·반을 통폐합하는 반면 대규모 아파트 및 원룸 신축으로 인구유입 및 행정 수요가 늘어나는 지역은 행정리·통·반을 합리적으로 신설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과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정 전·후 행정리 ·통·반별 현황

읍면동별	조정 前		조정 後		증 감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행정리‧통	반
합 계	909	6,182	908	5,842	△1	△340
남 구	395	2,942	397	2,907	2	△35
북 구	514	3,240	511	2,935	△3	△305

◦ 행정운영 리의 설치 및 리장 정수, 관할구역 조정

읍면명	법정리명	조정 前		조정 後
		이장 정수	행정운영 리명(관할구역)	이장 정수	행정운영 리명(관할구역)
구룡포읍	성동리	3	성동1리~성동3리(일원)	1	성동리(일원)
오 천 읍	원 리	6	원1리~원6리(일원)	12	원1리~원12리(일원)
동 해 면	상정리	3	상정1리~상정3리(일원)	2	상정1리~상정2리(일원)
	공당리	3	공당1리~공당3리(일원)	1	공당리(일원)
송 라 면	대전리	3	대전1리~대전3리(일원)	2	대전1리~대전2리(일원)

◦ 행정리 ․ 통/반 조정 현황 : 23개 읍면동

- 1개 리·통 감축(증 10, 감 11), 340개 반 감축(증 46, 감 386)

읍면동	현 행		조 정		증 감		증감사유
	리·통	반	리·통	반	리·통	반
계	753	5,180	752	4,840	△1	△340
읍면계	354	2,326	354	2,150	-	△176
구룡포읍	28	219	26	192	△2	△27	▸성동1리~성동3리 통합(성동리 신설)
연일읍	32	354	32	358	-	4
오천읍	41	495	47	524	6	29	▸부영3, 5차아파트 및 원룸(2013세대) 입주 원7리~원12리 신설
동해면	28	142	25	137	△3	△5	▸상정2리~상정3리 통합 ▸공당1리~상정3리 통합(공당리 신설)
장기면	33	186	33	156	-	△30
흥해읍	61	424	61	361	-	△63
신광면	22	82	22	60	-	△22
청하면	28	113	28	93	-	△20
송라면	22	49	21	48	△1	△1	▸대전3리 폐지
기계면	24	111	24	102	-	△9
죽장면	23	104	23	79	-	△25
기북면	12	47	12	40	-	△7
동 계	399	2,854	398	2,690	△1	△164
상대동	43	260	44	272	1	12	▸상도코아루센트럴하임 신축(448세대)
해도동	45	263	45	257	-	△6
청림동	19	94	19	89	-	△5
제철동	11	54	11	52	-	△2
효곡동	35	316	35	313	-	△3
대이동	22	172	22	170	-	△2
죽도동	48	332	47	332	△1	-
용흥동	37	322	34	323	△3	1	▸양학산 KCC 스위첸 신축(585세대) ▸과소통(35통~37통) 폐지
우창동	44	315	44	311	-	△4
두호동	32	278	31	253	△1	△25
장량동	63	448	66	318	3	△130	▸LH6단지(960세대) : 64통 신설 ▸삼구트리니엔3차(730세대) : 65~66통 신설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 포항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3조(획정기준) 리통은 각각 4개반부터 10개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공단지역 및 자연부락 등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5. 9. 7 ~ 2015. 9. 29(23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054-270-2073, 팩스 : 054-270-2070, E-mail : members@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상대동 중 9통1반부터 7반까지, 16통1반부터 4반까지, 17통1반부터 8반까지, 19통1반부터 5반까지, 21통1반부터 8반까지, 36통1반부터 5반까지, 42통1반부터 8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44통1반부터 9반까지의 통과 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해도동 중 5통1반부터 4반까지, 28통1반부터 4반까지, 43통1반부터 4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청림동 중 9통1반부터 5반까지, 10통1반부터 4반까지, 17통1반부터 3반까지, 18통1반부터 3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제철동 중 2통1반부터 3반까지, 11통1반부터 2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효곡동 중 4통1반부터 6반까지, 8통1반부터 6반까지, 13통1반부터 5반까지, 14통1반부터 5반까지, 35통1반부터 10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대이동 중 2통1반부터 4반까지, 4통1반부터 6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죽도동 중 3통1반부터 10반까지, 5통1반부터 4반까지, 7통1반부터 4반까지, 8통1반부터 4반까지, 9통1반부터 4반까지, 10통1반부터 4반까지, 11통1반부터 4반까지, 12통1반부터 4반까지, 13통1반부터 8반까지, 14통1반부터 7반까지, 15통1반부터 8반까지, 16통1반부터 8반까지, 17통1반부터 7반까지, 18통1반부터 5반까지, 19통1반부터 6반까지, 20통1반부터 6반까지, 21통1반부터 10반까지, 22통1반부터 8반까지, 23통1반부터 7반까지, 24통1반부터 10반까지, 25통1반부터 9반까지, 26통1반부터 8반까지, 27통1반부터 13반까지, 28통1반부터 11반까지, 29통1반부터 10반까지, 30통1반부터 7반까지, 31통1반부터 6반까지, 32통1반부터 7반까지, 33통1반부터 9반까지, 34통1반부터 7반까지, 35통1반부터 7반까지, 36통1반부터 7반까지, 37통1반부터 10반까지, 38통1반부터 7반까지, 39통1반부터 8반까지, 40통1반부터 8반까지, 41통1반부터 6반까지, 42통1반부터 8반까지, 43통1반부터 8반까지, 44통1반부터 7반까지, 45통1반부터 7반까지, 46통1반부터 7반까지, 47통1반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48통1반부터 8반까지의 통과 반을 별지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용흥동 중 5통1반부터 5반까지, 9통1반부터 10반까지, 16통1반부터 8반까지, 17통1반부터 8반까지, 20통1반부터 6반까지, 21통1반부터 6반까지, 22통1반부터 6반까지, 23통1반부터 8반까지, 24통1반부터 8반까지, 25통1반부터 8반까지, 26통1반부터 7반까지, 27통1반부터 12반까지, 28통1반부터 8반까지, 29통1반부터 6반까지, 30통1반부터 5반까지, 31통1반부터 7반까지, 32통1반부터 10반까지, 33통1반부터 7반까지, 34통1반부터 1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35통1반부터 5반까지, 36통1반부터 8반까지, 37통1반부터 10반까지의 통과 반을 별지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우창동 중 1통1반부터 4반까지, 2통1반부터 3반까지, 3통1반부터 3반까지를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두호동 중 1통1반부터 7반까지, 2통1반부터 7반까지, 4통1반부터 9반까지, 5통1반부터 9반까지, 6통1반부터 8반까지, 7통1반부터 6반까지, 10통1반부터 10반까지, 12통1반부터 7반까지, 13통1반부터 8반까지, 29통1반부터 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32통1반부터 10반까지의 통과 반을 별지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 1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장량동 중 2통1반부터 4반까지, 4통1반부터 5반까지, 5통1반부터 4반까지, 6통1반부터 4반까지, 7통1반부터 6반까지, 8통1반부터 6반까지, 9통1반부터 2반까지, 10통1반부터 3반까지, 12통1반부터 3반까지, 13통1반부터 3반까지, 14통1반부터 4반까지, 15통1반부터 3반까지, 16통1반부터 3반까지, 17통1반부터 4반까지, 18통1반부터 3반까지, 19통1반부터 5반까지, 20통1반부터 4반까지, 21통1반부터 6반까지, 22통1반부터 3반까지, 23통1반부터 3반까지, 24통1반부터 3반까지, 25통1반부터 3반까지, 26통1반부터 4반까지, 27통1반부터 5반까지, 28통1반부터 4반까지, 30통1반부터 2반까지, 31통1반부터 3반까지, 32통1반부터 8반까지, 33통1반부터 8반까지, 34통1반부터 5반까지, 35통1반부터 4반까지, 36통1반부터 6반까지, 37통1반부터 7반까지, 38통1반부터 6반까지, 39통1반부터 6반까지, 42통1반부터 5반까지, 44통1반부터 4반까지, 45통1반부터 4반까지, 47통1반부터 5반까지, 53통1반부터 4반까지, 54통1반부터 5반까지, 55통1반부터 7반까지, 56통1반부터 5반까지, 57통1반부터 6반까지, 58통1반부터 8반까지, 59통1반부터 8반까지, 62통1반부터 5반까지, 63통1반부터 4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61통1반부터 5반까지, 64통1반부터 4반까지, 65통1반부터 3반까지, 66통1반부터 3반까지의 통과 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구룡포읍 중 구룡포1리 1반부터 15반까지, 구룡포2리 1반부터 15반까지, 구룡포6리 1반부터 14반까지, 구룡포7리 1반부터 5반까지, 병포1리 1반부터 19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성동1리 1반부터 2반까지, 성동2리 1반부터 2반까지, 성동3리 1반부터 3반까지의 행정리와 반을 별지와 같이 삭제하고, 성동리 1반의 행정리와 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연일읍 중 오천1리 1반부터 17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오천읍 중 원3리 1반부터 11반까지, 원4리 1반부터 14반까지, 원5리 1반부터 4반까지, 원6리 1반부터 4반까지, 구정3리 1반부터 20반까지, 세계3리 1반부터 15반까지, 세계5리 1반부터 20반까지, 용덕2리 1반부터 9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원7리 1반부터 4반까지, 원8리 1반부터 6반까지, 원9리 1반부터 9반까지, 원10리 1반부터 9반까지, 원11리 1반부터 8반까지, 원12리 1반부터 14반까지의 행정리와 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동해면 중 중흥리 1반, 중산리 1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상정2리 1반부터 6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하고, 상정3리 1반부터 3반까지, 공당1리 1반부터 2반까지, 공당2리 1반부터 2반까지, 공당3리 1반의 행정리와 반을 별지와 같이 삭제하고, 공당리 1반부터 3반까지의 행정리와 반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남구)의 장기면 중 마현리 1반부터 4반까지, 금곡리 1반부터 3반까지, 영암2리 1반부터 3반까지, 신창2리 1반부터 5반까지, 수성리 1반부터 5반까지, 임중1리 1반부터 3반까지, 방산1리 1반부터 4반까지, 방산2리 1반부터 3반까지, 산서리 1반부터 9반까지, 서촌1리 1반, 서촌2리 1반부터 4반까지, 금오리 1반부터 2반까지, 학곡리 1반부터 3반까지, 신계리 1반부터 3반까지, 창지1리 1반부터 3반까지, 창지2리 1반부터 3반까지, 정천2리 1반부터 2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흥해읍 중 매산리 1반부터 7반까지, 북송리 1반부터 7반까지, 옥성2리 1반부터 11반까지, 약성1리 1반부터 6반까지, 약성2리 1반부터 11반까지, 학성리 1반부터 4반까지, 남성1리 1반부터 13반까지, 남성2리 1반부터 14반까지, 남성3리 1반부터 12반까지, 성내리 1반부터 4반까지, 중성1리 1반부터 4반까지, 중성2리 1반부터 8반까지, 망천리 1반부터 5반까지, 곡강2리 1반부터 3반까지, 용한1리 1반부터 5반까지, 용한2리 1반부터 4반까지, 우목리 1반부터 3반까지, 죽천1리 1반부터 3반까지, 덕장2리 1반부터 3반까지, 용전2리 1반부터 4반까지, 용천1리 1반부터 3반까지, 금장1리 1반부터 4반까지, 칠포1리 1반부터 4반까지, 오도2리 1반부터 2반까지, 초곡리 1반부터 4반까지, 성곡1리 1반부터 2반까지, 성곡2리 1반부터 6반까지, 이인1리 1반부터 3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신광면 중 냉수1리 1반부터 3반까지, 냉수2리 1반부터 2반까지, 흥곡1리 1반부터 2반까지, 흥곡2리 1반부터 2반까지, 우각1리 1반부터 2반까지, 우각2리 1반부터 2반까지, 죽성1리 1반부터 3반까지, 죽성2리 1반부터 2반까지, 상읍2리 1반부터 2반까지, 사정2리 1반부터 3반까지, 안덕1리 1반부터 3반까지, 만석1리 1반, 기일리 1반부터 3반까지, 마북리 1반, 호리 1반부터 3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청하면 중 덕성1리 1반부터 4반까지, 덕성2리 1반부터 4반까지, 덕천리 1반부터 3반까지, 미남리 1반부터 7반까지, 필화1리 1반부터 2반까지, 필화2리 1반부터 2반까지, 용두2리 1반부터 3반까지, 청진1리 1반부터 2반까지, 청진2리 1반부터 2반까지, 청진3리 1반부터 2반까지, 소동리 1반부터 5반까지, 고현1리 1반부터 2반까지, 고현2리 1반부터 2반까지, 청계리 1반부터 5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송라면 중 상송1리 1반, 대전1리 1반부터 3반까지, 대전2리 1반을 별지와 같이 하고, 대전3리의 행정리와 반을 별지와 같이 삭제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기계면 중 지가1리 1반부터 4반까지, 봉계1리 1반부터 4반까지, 봉계2리 1반부터 3반까지, 성계1리 1반부터 3반까지, 성계2리 1반부터 4반까지, 화봉리 1반부터 4반까지, 미현리 1반부터 3반까지, 구지리 1반부터 4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죽장면 중 상옥1리 1반부터 5반까지, 상옥2리 1반부터 9반까지, 가사리 1반부터 4반까지, 매현1리 1반부터 2반까지, 매현2리 1반부터 2반까지, 입암2리 1반부터 5반까지, 일광리 1반부터 2반까지, 감곡리 1반부터 2반까지, 상사리 1반부터 3반까지, 하사리 1반부터 2반까지, 석계리 1반부터 2반까지, 합덕1리 1반부터 3반까지, 합덕2리 1반부터 2반까지, 월평리 1반부터 4반까지, 방흥리 1반부터 3반까지, 현내리 1반부터 3반까지, 봉계리 1반부터 2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북구)의 기북면 중 관천리 1반부터 2반까지, 용기1리 1반부터 2반까지, 오덕1리 1반부터 3반까지, 오덕2리 1반부터 3반까지, 탑정1리 1반부터 2반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구룡포읍 성동리, 오천읍 원리, 동해면 상정리, 동해면 공당리, 송라면 대전리의 리명과 관할구역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구 명	읍 면 동	리 명	관 할 구 역
남 구	구룡포읍	성동리	성동리 일원
	오 천 읍	원 리	원1리, 원2리, 원3리, 원4리, 원5리, 원6리, 원7리, 원8리, 원9리, 원10리, 원11리, 원12리 일원 종전 문덕리 10-31, 10-298, 10-317, 10-337～10-340, 10-344～10-345, 222, 222-2, 223～225, 226-1～2, 234, 235, 236-1～2, 237, 239-1～2, 247-2～3, 248～253, 278, 278-2, 279, 279-1～2, 280, 281-1～2, 286-1, 286-9～15, 900-1, 900-4～5, 1185-1, 1188-2～3, 1188-8～18, 1188-32～33, 1188-35, 1188-255～256, 1188-259～263, 1188-271～302, 1188-304～308, 1188-556～565, 1188-598, 1188-600, 1188-633, 1189, 1192-1～2, 1196, 산40-1, 산41-2, 산41-3, 산41-6, 산41-7, 산43-2, 산166-1, 산166-2
	동 해 면	상정리	상정리 일원
		공당리	공당리 일원
북 구	송 라 면	대전리	대전1리, 대전2리 일원

② 포항시 행정운영 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구룡포읍 성동리, 오천읍 원리, 동해면 상정리, 동해면 공당리, 송라면 대전리의 이장정수와 행정운영 리명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구 명	읍 면 명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운영 리명
남 구	구룡포읍	성동리	1	성동리
	오 천 읍	원 리	12	원1리, 원2리, 원3리, 원4리, 원5리, 원6리, 원7리, 원8리, 원9리, 원10리, 원11리, 원12리
	동 해 면	상정리	2	상정1리, 상정2리
		공당리	1	공당리
북 구	송 라 면	대전리	2	대전1리, 대전2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