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85호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9.  8.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축제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역축제사업의 지원대상(안 제4조)

다. 사업의 위탁(안 제5조)

라. 예산의 지원(안 제6조)

마. 지도·감독(안 제7조)

3. 관련법령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9.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국제협력관광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252, FAX 270-2250, E-mail : phgold@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제의 육성과 우수한 축제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다수인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는 축제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축제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 진흥을 위한 행사

2. 지역 고유문화 창달을 위한 행사

3.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위한 행사

4. 축제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

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

3.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축제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예술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보조금 및 제6조에 따른 위탁금을 교부받은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교부․정산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