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행정과 공고 제2015 - 1호

공       고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위배 조항ㆍ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의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나.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서는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

위반이므로 관련 조항 삭제(안 제8조)

다.「지방공기업법」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므로 조항 수정 및 삭제(안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3. 관계 법령

〇 「지방공기업법」제7조, 제11조, 제3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5.9.9 ～ 2015.9.29(20일)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상하수도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상하수도행정과(☎ 270-5313, FAX 270-532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익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6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2호”로,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을 “미처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② 관리자는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8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 제>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에 결손금을 보전 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1. (생 략)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 ---------------------------- ---------------------------- ------. 1. (현행과 같음) 2. 이익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삭 제>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 ----------------------------- 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