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89호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1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14. 12. 3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에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통합지급방식에서 맞춤형지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안 제1조)

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      급여수급자(안 제2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입법예고 : 2015년 9월 11일 ～ 2015년 10월 2일(21일간)

7. 의견제출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주민복지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라.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주민복지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964, 팩스 054)270-2920, 이메일 morris81@korea.kr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제2조 중 “주민”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로,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10,000원 이상 15,000원”을 “1만원 이상 1만5천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00원 이상 15,000원”을 “1만원 이상 1만5천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전단 중 “20세이하”를 “20세 이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단 21세이상”을 “단, 21세 이상”으로 한다.

제5조 중 “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000원 이상 15,000원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1만원 이상 1만5천원--.
제3조(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포항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0,000원 이상 15,000원 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1만원 이상 1만5천원--------------------------------------------------.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20세이하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단 21세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 포함.	4. 20세 이하----------------. 단, 21세 이상------------------------------------------------------------------------------.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5조(조사)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주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보험료------------------------------------------------------------------------------------관계 공무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