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5-243호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09월 11일

포항시장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제출시기 명확화(안 제12조)

□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 적용대상 기준 변경(안 제34조)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6조 및 제34조」, 지방자치법 제46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입법예고 : 2015년 09월 12일 ～ 2015년 10월 02일

6. 의견제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0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재정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처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회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531, 팩스 054)270-2520, 이메일 ybc8412@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예고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건설도시 관련업무 담당국장, 복지 관련업무 담당국장, 농업 관련업무 담당소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5조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회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설한 경우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제1항 중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하고,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를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13조제3항제19호”를 “제13조제3항제20호”로 한다.

제34조 중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을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로,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로,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을 “또는 대부료 보다 100분의 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16조의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포항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신 설>	④ 당연직위원은 건설도시 관련업무 담당국장, 복지 관련업무 담당국장, 농업 관련업무 담당소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학계,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⑤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 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⑦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담당 과장이 된다.
<신 설>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 및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 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심의회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회에는 제척되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 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심의회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누 설한 경우 5.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 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ㆍ② (생 략)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3조제3항제1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행정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란 제40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준용하며 각 호의 내용 중 “매각”은“사용‧수익허가”로 본다.	③ ----- 제13조제3항제20호---------------------------------------------------------------------------------------------------------------------------------------------------------------------------------------------------.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