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90호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9.   .

포  항  시  장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14.5.29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14.11.28 공포)개정으로 지방보조금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 필요에 따라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양사업(안 제5조제10호)

나.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호국보훈 관련 사업(안 제6조)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관련법령

가.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

나. 「지방재정법」제17조, 제32조의 2, 「같은 법 시행령」제19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5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주민복지과

전화 054-270-2918, 팩스 054-270-2920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행사시”를 “행사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발간시”를 “발간 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개최시”를 “개최 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사망시”를 “사망 시”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양사업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훈단체에 대한”을 “보훈단체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제6조제3호 중 “자원봉사”를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호국보훈 정신함양 및 나라사랑정신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 사업

5. 호국보훈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각종 보훈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6. 호국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보훈문화사업

제7조제3호 중 “사망시”를 “사망 시”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중 “시에서 정한”을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로 한다.

제7조의6제1항제1호 중 “수급권자가”를 “수급권자의”로 한다.

제7조의8 중 “대하여”를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ㆍ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
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1. ---------- 행사 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3. -------------------- 발간 시 -----------------------------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4. -------------- 개최 시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생존 희생ㆍ공헌자의 사망시 시장 조문 및 위로	8. ------------------- 사망 시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양사업
제6조(예산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 보훈단체에게 ----------------------.
1. 회원 권익신장을 위한 필요한 예산지원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3.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
<신 설>	4. 호국보훈 정신함양 및 나라사랑정신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 사업
<신 설>	5. 호국보훈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각종 보훈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신 설>	6. 호국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보훈문화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복지지원 등)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보훈대상자 사망시 시립화장장 사용료 감면	3. ----------- 사망 시 --------------------
제7조의4(보훈수당 등의 신청) ① 수당 또는 보훈가족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은 시에서 정한 서식의 수당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4(보훈수당 등의 신청) ① ----------------------------------------------------------------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의6(보훈명예수당 지급 중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6(보훈명예수당 지급 중지) ① -----------------------------------------------------------------------.
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1. 수급권자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8(수급권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8(수급권자의 관리) ----------------------------------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