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96호

포항시 관광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역에 산재된 관광자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접목 시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관광관련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안 제4조)

나. 관광사업 보조금 지급(안 제7조)

다. 관광안내소 설치(안 제10조)

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안 제11조)

마. 관광업무 위탁(안 제11조)

3. 관계 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 제48조의 4, 제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국제협력관광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372, 팩스 270-2250, 이메일 lsh18717@korea.kr) 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및 국내.외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등이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시 관내 숙박업소에 1박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2.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내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대한 행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 관광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단체 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3.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및 포상금

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비

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재정적 지원에 따른 세부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치 및 종교행사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경우

3. 시 관내 관광 및 투어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제7조(보조금)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1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시 관광지의 문화적 특징을 묘사 또는 설명하거나 상호연관성을 해설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 및 관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제2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관광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시티투어 운영

5.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운영

6. 관광사진 관련 공모전

7. 관광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8.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