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 2015–95호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16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되고, 불합리한 규제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법조항 정비에 따라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포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나. 조례 조문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변경

다. 상위법령 또는 불합리한 규제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규정정비

- 현행조례 제3조 및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수정(안3조)

- 현행조례 제13조 구매의무 및 제14조 구매예외 수정(안7조)

3. 관련법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2015. 9. 17 ～ 2015. 10. 7(21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환경관리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084, fax 054)270-3090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포항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포항시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따른다.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 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천과 수범사례 등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 (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    기 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9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구매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제10조(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기관 평가) ① 시장은 각 부서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업무평가 결과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수   도법」,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   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제16조 관련)

1.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환경관리과】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에서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등】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은 녹색제품 구매  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말까지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및

읍․면․동 ) 계획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

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