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100호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관내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설시장 사용보증금 납부 요건 완화 규정(안 제14조제1항)

나. 공설시장 사용료 환급 규정 개선(안 제15조1항)

다.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관련 서식 신설(안 별지 제7호 서식)

3.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8조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5. 9. 22. ~ 2015. 10. 1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경제노동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경제노동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437, FAX 054)270-2420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보증금)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료의 환급)”을 “(사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을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과 천재지변 및 공익상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보증금)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보증금)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삭 제 >
제15조(사용료의 환급)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 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과 천재지변 및 공익상의 --------------
2. 시장 사용해지를 신고한 경우	2.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하며,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신 설>	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변경금지 및 설비복구) ① ~ ② (생 략)	제20조(변경금지 및 설비복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보증금을 우선 사용하여 원상복구 할 수 있다.	< 삭 제 >
제22조(보험가입) 시장은 사용자에게 포항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체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삭 제 >

[별지 제7호 서식]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
① 시 장 명 :
② 상호 및 호수 :
③ 사용자 성명 :
④ 반환 신청액 :
⑤ 신 청 사 유 :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항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