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99호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9월 2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적법성을 추구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11조)

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요건을 상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한정(안 제13조, 제14조)

다. 상위법에 규정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붙임

◦「유통산업 발전법」제8조, 제13조의3, 제36조부터 제41조까지

5. 예고기간 : 2015. 9. 22. ~ 2015. 10. 12(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12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경제노동과장) 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경제노동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2437, FAX 054)270-2420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5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13조제1항 중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5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한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4조 다음에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신설한다.

제15조, 제16조를 각각 제19조, 제20조로 하고, 제5장에 제15조부터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포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에 따른다. 단,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이 된다.

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기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 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분쟁의 조정 절차 등)

분쟁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13조의    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유효하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⑦ (생 략)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 ----------------------------------------------------------------아니하다.
⑨ ∼ ⑩ (생 략)	⑨ ∼ ⑩ (현행과 같음)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④ ~ ⑤(생 략)	⑤ ~ ⑥(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또한 같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 ----------------------------- ---------------------------- ---------------------------- ---------------------------- ---------------------------- ---------------------------- ----------------------------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 거나 매장 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 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당 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⑤ -----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신 설>	제15조(포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를 따른다. 단,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 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이 된다. 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기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 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 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조(분쟁의 조정 절차 등) 분쟁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제41조를 준용한다.
제15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