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102호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9.  25.

포  항  시  장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         정 이므로 적자발생 요인의 근원적 해결과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난         조기해소를 위해 현행 요금을 인상하여 하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         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 평균 35% 인상 조정(안 별표 1)

※ 2014년 결산결과 →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488% 발생)

3.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65조

○ 「지방공기업법」제22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5년 9월 25일 ～ 10월17일(22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하수도과장)에     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시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하수도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5392, FAX 054)270-5399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및 3항 관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2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ㅇ 하수도 사용업종은 포항시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ㅇ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ㅇ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비 고
	사용단계 (세제곱미터/월)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가정용	1~20	237
	21~30	355
	31 이상	474
일반용	1~100	431	단.학교(초.중.고) 는 2단계까지만 적용
	101~300	647
	301 이상	862
대중탕용	1~1000	272
	1001~2000	544
	2001 이상	680
전용공업용	단일종량제	335

주)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12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생략)			(현행과 같음)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사용단계 (세제곱미터/월)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사용단계 (세제곱미터/월)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가정용	1 ~ 20	184	가정용	1 ~ 20	237
	21 ~ 30	276		21 ~ 30	355
	31 이상	368		31 이상	474
일반용	1 ~ 100	342	일반용	1 ~ 100	431
	101~300	513		101~300	647
	301 이상	683		301 이상	862
대중탕용	1 ~ 1000	213	대중탕용	1 ~ 1000	272
	1001~2000	533		1001~2000	544
	2001 이상	640		2001 이상	680
전용공업용	단일종량제	256	전용공업용	단일종량제	335

※ 단. 일반용 학교(초. 중. 고)는 2단계까지만 적용

【별표 1-1】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제12조제2항 관련)

구 분	구분 내용
가정용	지방자치단체가 5호 이상 가사용에 급수하는 것, 전용가정용, 담배소매업, 부동산중개소, 연탄소매업, 지물포, 철물점, 대서소 (일반 행정), 소매점(5평 미만), 문방구(5평 미만), 사무소(4인 이하), 도장방, 만화가게, 양곡소매업, 고아원, 양로원, 탁아소, 원호단체, 경로당, 그 외 주된 용도가 가사용인 것
일반용	다른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대중수영장
전용공업용	별도 설치한 급수관에 따른 급수

주)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타 업종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량은 해당

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     여량은 해당업종 사용량으로 한다.

3.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 해당 업종의 사용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