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109호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10.  01.

포  항  시  장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불명확한 제한거리 기준점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사육의 제한거리를 조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가축사육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법제처 발굴『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과제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해제 절차 및 방법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 규정의 기준점 명시

(안 별표1 제4호)

- 사육시설의 기준점 : 가축사육시설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외벽

- 주거 밀집지역의 기준점 : 해당 주택의 대지 경계선

나. 말, 사슴, 양 100미터 ⇒ 200미터로 제한거리 확대(안 별표1 제4호 가)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라. 법제처 발굴『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과제에 따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나 방법을 주민이 전혀         알 수 없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규정 하고자함.

3. 관련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4. 조례안 : 붙임 1

5. 규제영향분석서 : 붙임 2

6. 예고기간 : 2015.10.01. ~ 2015.10.22.(21일)

7.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환경관리과 (□37683)

(전화 : 054)270-3104, FAX : 054)270-3090, E-mail : gsu8128@korea.kr)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 안”을 “구역”으로, “생활환경보전과수질환경보전”을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으로 한다.

제3조 중 “주거밀집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역”을 “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한지역”을 “제한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대하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를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계류하는”을 “매어 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계류하는”을 “매어 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계류하는”을 “매어 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을 “법령에 따라”로, “부화장 안에 부설”을 “부화장에 설치”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중 “제한지역 내”를 “제한구역의”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주거밀집지역의”을 “주거 밀집지역의”, “증가 할”을 “증가할”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

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가 축 사 육 제 한 구 역

구 분	제 한 구 역
제한구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지역 가. 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유통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2. 「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3.「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4.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 규정(주거 밀집지역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외벽까지 가장 짧은 직선거리) 가. 말, 사슴, 양 - 200미터 나. 소 - 300미터 다. 젖소 - 500미터 라. 돼지, 닭, 오리, 개 - 800미터 5.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수질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구역---------------------------------------------- 생활환경보전과 수질환경보전------------------.
제3조(주거밀집지역 기준) 이 조례에서 주거밀집지역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3조(주거 밀집지역 기준)---------주거 밀집지역 ---------------.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 ----------------- 대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1. (현행과 같음)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 매어 두는 --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 매어 두는 --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 매어 두는 --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5. 법령에 따라 ------------------------------------------- 부화장에 설치----------------
<신 설>	제4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 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축사육의 시설변경) 제한지역 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거밀집지역의 축종별 거리 제한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 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의 시설변경) 제한구역의 ----------------------- 한 차례만 주거 밀집지역의 -------------------------------------------------------- 증가할 -------.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 시행에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구분	제 한 지 역
제한지역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음의 지역 가. 주거지역 나. 중심상업지역 다. 유통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2.「수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3.「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4.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 지역 거리 규정 가. 말, 사슴, 양 - 100미터 나. 소 - 300미터 다. 젖소 - 500미터 라. 돼지, 닭, 오리, 개 - 800미터 5.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 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지역

[별표 1]

구분	제 한 내 역
제한구역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3.(현행과 같음) 4.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 규정(주거 밀집지역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외벽까지 가장 짧은 직선거리) 가. 말, 사슴, 양 - 200미터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가축사육제한구역(제4조제1항 관련)

붙임2

규제영향 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가축사육 제한구역(말,사슴,양) 확대지정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국  장  지방서기관     이점식

과  장  지방환경사무관 정영화

담  당  지방환경주사   남병로

담당자  지방화공주사보 김기수

4. 근거법령 등

○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알부개정조례(안)

규제수

1

5. 영향분석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기존 규제 강화(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 지정)

○ 분석방법

- 해당 가축 사육농가

(단위:두수)

축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마 필	호수	8	7	8	8	8	9	8	15
	마리수	36	41	42	42	44	46	64	97
양 (염소포함)	호수	34	35	36	67	64	53	33	19
	마리수	1,019	1,180	1,343	2,646	2,620	1,813	1,678	910
사 슴	호수	21	24	22	27	21	16	15	14
	마리수	366	462	404	455	366	288	246	222

- 가축관련 민원의 계속적 발생(2013년:47건, 2014년:78건)

- 주변 거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으로 인한 가축사육두수가 감소되거나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 개정이전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사육시설은 2018년 3월 24일까지 타법의 저촉이 없는 경우 허가 및 신고가능하며, 기존 사육시설의 20%까지는 증축이 가능.

-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를 수치화 할 수 없는 사유 : 기존의 해당 가축사육농가는 신고 미만 및 최근 법개정으로 인한 신고대상으로의 편입 등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시설의 상세사항 등을 파악할 수가 없어, 대상 해당 여부 및 거리 측량이 정확히 이루어 질 수 없음.

※ 기허가 및 신고 건수 : 말 3건/  염소 : 1건

· 염소에 대하여는 2016년 3월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가능 (2015년3월25일 개정법 시행으로 신고 및 허가대상이 됨)

- 경쟁제한적 요소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보호 필요로 제한거리 밖으로 가축사육 유도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말,사슴,양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지정

현 행		개 정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지역 : 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공원지역, 공원보호구역 2.「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3.「낙동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수변구역	→	1.∼3.현행과 같음
4.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 규정 ․ 말, 사슴, 양 – 100m, ․ 소 – 300m, ․젖소 – 500m, ․ 돼지, 닭, 개, 오리 - 800m	→	4.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제한구역 거리 규정 ․ 말, 사슴, 양 – 200m, ․ 소 ․ 젖소 ․ 돼지, 닭, 개, 오리 –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존속기한의 타당성 :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 준수가 필요함

※ 제한구역에 위치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거 밀집    지역의 축종별 거리 제한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하로 사육시설 면적을 증가 할    수 있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내용

□ 기존의 「포항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말,사슴,양의 사육 제한거리는

100m로 규정되어있어, 기존 제한구역 100m이상의 구역에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문제로 인한 대규모 집단민원이 야기된 사례

□ 축사와 인근 주택과의 거리가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 해충, 환경오염 등 지역주민의 주거 환경 불편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2013년-47건,2014년-78건)하고 있어 축사허가 후 악취발생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후 지도점검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가축분뇨에 대한 사전관리 측면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개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나. 문제발생의 원인

□ 주거 인접지역에 축사 난립

○ 「농지법」 개정(2007.7.4)으로 축산물 생산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축사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가축사육의 과밀화 현상 초래

○ 주택 인접 지역에 축사시설이 난립되어 축사에서 발생되는 악취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 및 생활환경개선 요구 증대

□ 주민들의 생활 및 환경에 대한 기대수준 증대

○ 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이 좋아지며, 환경에 대한 기대수준도 증대

○ 전원으로 귀농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며, 농촌 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    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증가

○ 제한구역 거리기준 100m의 경우 도심지 주변에도 축산농가가 설립 가능    하며, 이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민들의 민원 발생

□ 가축사육의 대형화

○ 가축사육이 기계화 등을 통하여 이윤추구를 위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

□ 타 축종(300~800m)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        정화구역(200m)은 가축사육을 제한

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주거 밀집지역의 생활환경보호 및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에 축사신축 제한이 불가피

○ 축사의 신축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악취 민원의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에 최소한의 거리를 지정하는 입지제한구역을 강화

○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수질보호로 수질오염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 특히, 말,사슴,양(염소 포함)의 제한구역이 타 축종에 비하여 제한거리가 짧아, 민원 및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제한구역 확대 지속적 건의가 들어옴

라. 규제의 목표설정 및 기대효과

□ 주거생활 보호

○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파리, 모기)등 생활 환경오염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

□ 소하천 수질보호

○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축사 난립을 억제하여 우천 시 축산폐수로 인한 샛강및 소하천 수질환경보호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축산농가 반발예상

○ 노령화, 축산 전업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의 축산관련 단체 및 주민 반발 예상

○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지정 시 축산업을 위한 귀농인구의 감소와 신규 축산 농가의 진입제한으로 다소 반발 예상

□ 레저산업(승마 등) 사업자 및 이용자의 반발예상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축사입지 규제지역을 지정하여 시행, 실현가능함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생활환경보호 및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한 축사 입지규제지역을 지정하므로 충분히 실현가능하며

○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가축의 악취로부터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는 대다수 농가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호 필요로 설득력이 있음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 규제의 대체여부

□ 현행 가축사육제한구역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보다 제한구역을 확대하는 것임

나.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계도 등의 비규제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다. 유사한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 기존의 유사한 규제 없음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 기존 가축사육제한구역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규제를 신설할 필요는 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B/C)

가. 규제의 비용 분석

□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으로 인한 가축사육두수가 감소되거나 비용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구역 내 기존 농가는 사육시설의 20%까지 증축이 가능

○ 제한구역내 기존의 사육시설 : 타법의 저촉이 없는 경우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 및 신고가능

○ 신규 축산농가의 진입제한으로 나타나는 비용을 계량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음.

○ 해당가축사육현황

(단위 : 두수, 매년12월말 기준)

축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마필	호수	8	7	8	8	8	9	8	15
	마리수	36	41	42	42	44	46	64	97
산양 (염소)	호수	34	35	36	67	64	53	33	18
	마리수	1,019	1180	1343	2646	2620	1813	1678	907
면양	호수	-	-	-	-	-	-	-	1
	마리수	-	-	-	-	-	-	-	3
사슴	호수	21	24	22	27	21	16	15	14
	마리수	366	462	404	455	366	288	246	222

나. 규제의 편익 분석

○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시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부하량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른 소하천 수질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주거 밀집지역에 축사입지를 제한함으로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축사와 주택 간의 이격 거리 확대로 주민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아 집단 가축질병으로부터 보호 가능하며 구제역 등 질병발생 시 격리가 더 용이

다. 비용 ․ 편익비교 및 검토

□ 계량화가 곤란하나 생활환경개선, 수질오염예방 등의 효과를 분석할 경우 순편익은 클 것임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요소

□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로 인하여 신규 및 기존시설 증축을 하여 가축(말,사슴,양)을 사육하려는 농가에게는 다소 불이익한 면은 있으나, 무분별한 축사 난립을 억제하고 농촌의 미관 저해 최소화,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등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것임으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나. 기업활동 저해 요소 : 해당없음

6. 규제의 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 일관성 ․ 이행용이성

□ 가축사육시설과 주거 밀집지역 거리 측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명확성 확보

□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사항이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 있음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 타당성

□ 규제의 법적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 존속기한 타당성

○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의 존속기한 부여는 타당하지 않고 존속기한 설치 시 동 규제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부작용이 우려되고,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계속적인 준수가 필요함

7.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 제시 : 해당사항 없음

2.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