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110호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0.   6.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안 제3조)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4조)

3.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26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6. ～ 2015. 10.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0.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남구 보건관리과장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전화 270-4015, FAX 270-4020, E-mail : kkm88@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남구보건소

보건관리과 (전화 270-4015, FAX 270-402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 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법 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으로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위반행위조사)  제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위반 사실 등을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위반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처분의 사전통지 등) ① 시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과처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등) 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수납부 관리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차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다시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영업(소)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에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부과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1.「지역보건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제1호	100	200	300
2.「지역보건법」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소 등으로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26조 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지 제1호 서식]

위 반 사 실 조 사 서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기관 또는 해당업소	명 칭		대표자 번호
	소재지		전 화
위반사항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발일시
	기 타	※위반당시 상황 최대한 상세히 기록
조사자 의견
관련근거자료		1. 자(확)인서 2. 관련서류 3. 사진 등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규정의 「지역보건법」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명 성명 (인) 직명 성명 (인) 포 항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처분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소 재 지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제출	제출처	부 서 명		담 당 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 소		모사전송
	제 출 기 한		년 월 일까지
포 항 시 장 (인)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3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역보건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6조 및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반행위	일 시
	내 용
처분내용	과 태 료 : 원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 무 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취소(변경) 내 역	당초지급액	취소(변경)금액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첨 부 : (변경된)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포 항 시 장(인)

[별지 제7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 업 소	업소명(시설명)
	소 재 지
행 정 처분내역	처 분 관 청		통 지 일 자
	처 분 내 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 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장 발 신 : 포항시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26조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제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부과기간		이의제기일자
첨 부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 포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사본 1부.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수납(체납)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처 분 통지일	납 부 기 한	금액	납부의무자		납부일	체납내역		이의제기		비고
					성 명	주 소		독촉일	납부일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