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112호

「포항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0.  6.

포  항  시  장

「포항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정비법」전부 개정(2009. 6. 9.)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조문을 변경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안 제5조 제1항, 제8조 제3항)

〇 청산금 체납 시 징수 규정 개선(안 제5조 제3항)

〇 청산금 체납 시 부과할 수 있는 가산금 규정 개선(안 제7조 제1항)

〇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3. 관련법령

〇 「농어촌정비법」제26조, 제37조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6. ～ 2015. 10. 26(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친환경농정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054)270-5444, FAX 054)270-2670, E-mail : leeyookeun@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청 친환경농정과(전화 270-5444, FAX 270-267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효과적”을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본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를 “이 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부”를 “각 호의 장부”로, “기록하여야”를 “비치하고 기록하여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6항”을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으로, “이내에청산조서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수금의”를 “이내에 청산조서에 근거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징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내에”를 “이내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때에는이를 수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환지청산금수납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서를”을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별

지 제5호 서식의 환지청산금수납부에 적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근거하여”로, “이를수납”을 “이를 수납”으로,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체납된 징수금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다.

제7조제2항 중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독촉장을 발부하여야”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을 “발급한 때에 납부기한은 발급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곧 최고장을 발부”를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급”으로, “따라체납처분”을 “따라 체납처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만료후”를 “만료 후”로, “의거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를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명기하여야”를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도 징수범위에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중 “시는”을 “때에는”으로, “영수증서를 받고(별지 제6호 서식)의 환지청산금지급부에 기재후”를 “영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환지청산금지급부에 기재 후”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의거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소유권이외”를 “소유권 이외”로, “때에는교부금”을 “때에는 교부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동의”를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산금에대하여”를 “청산금에 대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재등으로”를 “부재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않은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를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를 “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체납이있다”를 “체납이 있다”로 한다.

제12조 중 “이를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을 “이를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로 한다.

제13조 중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손실”을 “보관하고 있는 청산금에 손실”로 한다.

제14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납 입 통 지 서
납 입 의무자	주소					제 호
	성명
사업지구	지구 경리정리사업
청산구분	환 지 청 산 금 징 수 금
납부금액	금 원정
징수금 명 세	종 전 토 지 권 리 가 격		환 지 평 정 가 격	징 수 결 정 액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포 항 시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독 촉 장
제 회	납 입 통 지 번 호		제 호
환지청산 징 수 금	금 원정
징 수 금 내 역	징수결정액
	가 산 금
	합 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년 월 일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주 소 포 항 시 장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 ------------------------------------------------------------.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칙에 따라 --------------------------------------------------------------.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 각 호의 장부 --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납부통지) ①사업 시행자는 법 제41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청산조서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통지) ① -------------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 -- 이내에 청산조서에 근거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징수금 ---------------------------.
②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② ----------------------------- 이내로 -------------.
③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이를 수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환지청산금수납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납부금의 수납) ① ----------------------------------------------------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환지청산금수납부에 적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영수증을 -------------------------------.
②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근거하여 -------------- 이를 수납 ----------------------- 발급하여야 ------.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에 따른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 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체납된 징수금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른다.
②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
③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 발급한 때에 납부기한은 발급일 ----------------------.
④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⑤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급 ---------------- 따라 체납처분 ------------.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 ① ---------------------------- 만료 후 ---------------------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
②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교부금은 법 제41조 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징수목표금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의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에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④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별지 제6호 서식)의 환지청산금지급부에 기재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 ---------------------- 때에는 ----------------------------------- 영수증을 받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환지청산금지급부에 기재 후 -----------------.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 ① ------------------ 따라 해당 -------------------------- 소유권 이외 ----------------------------------------------------------- 때에는 교부금 -----------------------------------------. ------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
②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② ------------------------------------------------------------ 청산금에 대하여 ---------------------.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 부재 등으로 ------------------------------------------------.
②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② ------------------------------------------------------------------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교부금의 상계금지) --------- 교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체납이 있다 ----------------------------------.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 이를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
제13조(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자의 책임) ---------------------------------- 보관하고 있는 청산금에 손실 -------------------------------.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을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가산금의 처리) -----------------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