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118호

공       고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 위배 조항ㆍ문구 등을 법령에 맞게 재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제7조제2항의 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

나.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서는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은 상위 법령

위반이므로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다.「지방공기업법」제37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위 법령 위반

사항이므로 조항 수정 및 삭제(안 제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계 법령

〇 「지방공기업법」제7조, 제11조, 제37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5.10.7 ～ 2015.10.28(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하수도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하수도과(☎ 270-5392, FAX 270-539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전환시”를 “전환 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연도”를 “당해 연도”로 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익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15조제3호를 삭제하고, 제15조제4호 중 “잔액”을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를 “미처분으로 처리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설치업무”를 “설치 업무”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8월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다음연도 2월말일”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다음연도 2월 말일”로 한다.

제20조 중 “회계사무”를 “회계 사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담당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 제>
제11조(출자) ①포항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출자) ① -------------------------------------------------------------------------------------.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1. --------------- 전환 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④ ---------------------------------------------------------------------------------------------- 당해 연도 ----------------------------------------------------.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2. 이익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3.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삭 제>
4.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 ---------------------------- 미처분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 설치 업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을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는 8월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다음연도 2월 말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회계 사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