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119호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0 .   .

포  항  시  장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포항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의 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 및 위탁관리(안 제3조)

나. 수탁자의 의무(안 제7조)

3. 관계 법령

가.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9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하수도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전화 054-270-5413, 팩스 054-270-5399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안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포항시 철강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포항시 포항철강산업단지에 설치된 하수도 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도 시설물”이란 빗물펌프장, 구무천, 간선배수구, 오․우수관을

말한다.

2. “위탁지역”이란 포항철강산업단지 제1,2,3단지를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 ① 산업단지 하수도 시설물 관리는 포항시가 관리함을 원칙

으로 한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

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리업무 인가    를 받은 기관 중에서 선정한다.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제3조제2항에 의한 경우 시장은 시설에 대한 책

임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② 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단 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3. 위탁지역 하수도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위탁지역 내 하수도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수탁재산의 피해       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        도·감독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    를 수탁 받은 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소요되    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탇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조     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및 지도) ① 시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지       역 하수도 시설물 관리상황을 조사하거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       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