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 122호

공       고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포항시 생활폐기물 수수료가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아 수수료 인상을 통한 환경부의 수수료 현실화에 부응하여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 및 폐기물 발생량 감축 도모

2. 주요내용

가.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인상(안 별표 1)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을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시" ”를 “"시"”로, “및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를 “및”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장" ”를 “"시장"”으로, “"법" 이라 한다) 제14조”를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으로, “"규칙" 이라 한다) 제15조”를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변환경”을 “주변 환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이행기간”을 “이행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행기간”을 각각 “이행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배출하여야 하며”를 “배출하되,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의 무게 상한을 12.5kg 이하(배출밀도 0.25kg/L 이하)로 제한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또한,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제22조제1항제1호의 연탄재는 제외한다.

제6조제2항 중 “아니되며”를 “아니 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착후”를 “부착 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제6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이라 한다)제7조”를 “"영"이라 한다)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지시키고 동”을 “주지시키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및방법”을 “  및 방법”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집ㆍ운반업자는 시”를 “수집ㆍ운반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관장소”를 “보관 장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보관장소”를 “보관 장소”로, “제21조”를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저해하지”를 “해치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저해하거나”를 “해치거나”로, “이를”을 “보관용기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관리규정을”을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4호 중 “그 밖에 시장”을 “시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용기내부”를 “용기 내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17조”를 “법 제17조제2항”으로,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7조”를 “법 제17조제2항”으로, “법 제18조에 따라 자가처리”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가 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제7항까지”로,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을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5리터”를 “3리터, 5리터”로, “5종”을 “6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 또는 엷은 녹색(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 봉투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청색”을 “으로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생활폐기물”을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로,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 등을 표시하고,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를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 등으로 인한 종량제봉투의 반품 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또는 가로청소용마대”를 “또는 가로청소용 마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

5. 행정지시 사항

제18조의 제목 “(판매소의 지정해제)”를 “(판매소의 지정 해제)”로 하고, 제18조제1호 중 “사유없이”를 “사유 없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1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에 등산로”를 “등산로”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판매이윤을”을 “판매수수료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제24조제1항제5호 중 “포항시에”를 “시에”로, “인정”을 “시가 인정”으로, “공동처리”를 “공동 처리”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량제봉투는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이사 후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하여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토록 한다.

제26조제1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를 “영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8조, 제15조 및 제17조”를 “법 제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의견제출”을 “의견 제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견제출”을 “의견 제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8조제1항 단서”를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송부하여야”를 “보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기간내에”를 “기간 내에”로, “발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한다.

제31조 중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그 밖의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역안”을 “구역”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별표 1에서부터 별표 2까지와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제22조제2항 관련)

종 류 별			공급가격(원)	판매가격(원)	비 고
용량	용도
3리터	일반용	소각용	83	90
		매립용
5리터	일반용	소각용	147	160
		매립용
10리터	일반용	소각용	294	320
		매립용
20리터	일반용	소각용	587	640
		매립용
	공 공 용		무 료	무 료
30리터	공 공 용		무 료	무 료
50리터	일반용	소각용	1,468	1,600
		매립용
	공 공 용		무 료	무 료
100리터	일반용	소각용	2,936	3,200
		매립용
	공 공 용		무 료	무 료
	가로청소용 마대		무 료	무 료

【별표 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제22조제2항 관련)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

(주) 1.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용경비 등은 제외

2.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3.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4.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5.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

×판매수수료 요율÷(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별표 1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제6조 관련)

종 류	배출장소	배출방법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상단을 묶어 배출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하여 별도 분리배출
재활용가능 폐기물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배출	전자제품 신품 구입시 포장재와 폐전자제품은 판매자가 회수
공사장생활 폐기물	시 처리시설로 자가 입고	읍면동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을 발급 받은 후 자가 입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하여 별도 분리배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2. ----------------------- 사업장일반폐기물 --------------------------------------------------------------------------------------------.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류, 가전제품류, 냉ㆍ난방기류, 사무용 기자재 등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개별 계량 -----------------------------------------------------------------------------------------------------------------------------------------------.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등으로 별표 4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제1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 "시" -------------------------------------------------------------- 및 ---------------------------------------------------------------------------------------------------------------. ------------------ "시장" -------------------------------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생 략)	제4조(청결유지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2. ------------------------------------ 주변 환경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4. 시장 -----------------------------------------------------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이행) ① ------------------------------------------------------------------------- 이행 기간 ------------------------------------------------------------------------.
②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와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다.	② ------------------------------------------- 이행 기간 --------------------------------- 이행 기간 ---------------------------------------------------------.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하며, 깨진 유리 등 청소종사원의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안전조치를 취한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제22조제1항제1호의 연탄재는 제외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배출하되,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의 무게 상한을 12.5kg 이하(배출밀도 0.25kg/L 이하)로 제한하며, --. 또한, 약국 등을 통해 배출된 폐의약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연탄재는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출장소 주변에 흩어지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 아니 되며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의 상태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일반마대에 담아 신고필증 부착후 배출 또는 제10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 부착 후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별표 11과 같다.	⑦ ----------- 제6항까지 ----------------------------------------------------------------.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7조 및 규칙 별표 5에 적합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① -------------------------------------------------------------- "영"이라 한다) 제7조 ----------------------------------------------.
② 시장은 매년 생활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 배출ㆍ수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주지시키고 ------------------------------------.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때에는 지역별, 계절별, 상태별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주기 및방법 등을 조정ㆍ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 및 방법 ----------------------------- 없으면 ------------------------------.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 ④ (생 략)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⑤ ------------------------------------- 기획재정부장관 ---------------------------------------------------------------------.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공사장생활 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으며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① ----------------------------------------------------------------------------------------------------------------------------------------------. --------------- 수집ㆍ운반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부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을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발급 ---------------------------------------------------------------.
③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고,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 지정은 별표 9와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③ ---------------------------------------------------------------------------------------------------------------------------------------------------------------------------------------------------- 보관 장소 ---------------------------------------------------------------------------------------------.
④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이용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 보관 장소 ---------------------------------------------- 제21조제5항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생활폐기물의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ㆍ관리)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ㆍ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 해치지 --------------------------.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3. -------------------------------------------------------------------------------------------------------------------------- 해치거나 ----------------------- 보관용기의 ------------------------------------------.
② 공원, 유원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포항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
제11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쉬운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4. 시장---------------------------------------------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 설치ㆍ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② ---------------------------------용기 내부-------------------------------------------------------------------------------------------------------------.
제12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미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 법 제17조제2항 ----------------------------------------------------------------------------------- 제7항 ------------------------------.
②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최종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며, 법 제18조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가 처리 ------------------. ---------------------------------------------------------------------------------------------.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스스로 처리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 제7항까지 ---------------------------------------------------------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종량제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의 5종으로 한다.	③ ------------------- 3리터, 5리터 ------------------------- 6종 ---------.
④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 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상은 흰색(반투명) 또는 엷은 녹색(일반용 봉투 중 10리터 20리터 용량 봉투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가능)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청색로 한다.	④ -------------------------------------------------------------------------------------------------------------- 으로 공공용 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 -------------------------------------------------------------------------------------------------------.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ㆍ② (생 략)	제14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 등을 표시하고,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 홍보성 문구(생활폐기물 -- 및 분리배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금지 등), 이사 등으로 인한 종량제봉투의 반품 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와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생 략)	제15조(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용봉투 또는 가로청소용마대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공급하며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② ----------- 또는 가로청소용 마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7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판매소의 준수사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종량제봉투의 현금 교환	4. 판매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
5. 그 밖의 행정지시 사항	5. 행정지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판매소의 지정 해제) -----------------------------------------------------------------------------------.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사유 없이 -----------------------------------------------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7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9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 유원지를 포함한다)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등산로, 해수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3. 등산로 -------------------------------------------
제22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2조(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 쓰레기봉투 가격산정방법에 따라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일정비용 이외에 제작비용 및 판매인의 판매이윤을 포함하여 결정한다.	② --------------------------------.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를 ---------------.
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포항시에 등록되거나 인정한 전통시장이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동처리하는 경우	5. 시에 --------------- 시가 인정 ------------------------- 공동 처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 ① (생 략)	제25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종량제봉투는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이사 후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배부하여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토록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①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 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① --------------------------------------------------------------------------------------------- 영 제38조 -------------------------------------------.
② 법 제8조, 제15조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8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포항시 관내 거주자에 한한다.	② 법 제8조 -------------------------------------------------------------------------------------------------------------. --------------------------------------.
제27조(의견제출 기회부여)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견제출 기회부여) ① ---------------------------------------------------------------------------- 의견 제출 ------------------. --------------------- 의견 제출 ----------------------------------.
②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② 제27조제1항 -------------------------------------------------------------------------------------------------------------. -----------------------------------------------------------------.
제28조(과태료 부과ㆍ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부과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부과ㆍ통지 등) ① -------------------------------------------------------------------------------------------------------------------------------- 보내야 ---------. ---------------------------------------------------------------------------------------------- 발급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 ---- 기간 내에 ----------------------------------------------------------------------------------------------------------------- 발급하여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준용규정) 수수료 및 과태료 징수에 관하여는 법, 영, 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률시행령, 동법률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준용규정) -------------------------------------------------------------------------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률 시행규칙」 -------------------------------------------.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9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ㆍ자료제출 요구 및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폐기물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5. 폐기물처리 ---------------------
② 시장은 관할 구역안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구역 ----------------------------------------------------------------- 각 호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별표1]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종 류 별			판매가격(원)		비 고
용량	용도		읍․면 지역용	동 지역용
5리터	일반용	소각용	80	120
		매립용
10리터	일반용	소각용	160	220
		매립용
20리터	일반용	소각용	310	440
		매립용
	공 공 용		무 료
30리터	공 공 용		무 료
50리터	일반용	소각용	760	1,100
		매립용
	공 공 용		무 료
100리터	일반용	소각용	1,520	2,200
		매립용
	공 공 용		무 료
	가로청소용마대		무 료

[별표1]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

종 류 별			공급가격(원)	판매가격(원)	비 고
용량	용도
3리터	일반용	소각용	83	90
		매립용
5리터	일반용	소각용	147	160
		매립용
10리터	일반용	소각용	294	320
		매립용
20리터	일반용	소각용	587	640
		매립용
	공 공 용		무 료	무 료
30리터	공 공 용		무 료	무 료
50리터	일반용	소각용	1,468	1,600
		매립용
	공 공 용		무 료	무 료
100리터	일반용	소각용	2,936	3,200
		매립용
	공 공 용		무 료	무 료
	가로청소용 마대		무 료	무 료

현     행

개     정

[별표2]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목표치)+봉투제작비+판매이윤

(주) 1.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쓰레기봉투의 용량(규

격별 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 가로용마대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값으로 산정

가. 음식물류폐기물을 봉투가 아닌 용기 등으로 수거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최종판매가격과 연계되도록 산정하거나, 별도의 처리               수수료 산정

나. 처리비용은 쓰레기봉투 사용 폐기물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다. 처리비용 항목에서 가로청소 인건비, 재활용품 수거비, 기타 쓰레기            봉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의 처리                비용은 제외

2. 주민부담율은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봉투, 공공용봉투 및 가로용           마대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을 상기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3. 봉투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단가

4. 판매이윤은 9퍼센트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이윤과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이윤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

×판매이윤 요율〕÷(1-판매이윤 요율)로 산정

[별표2]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

(주) 1.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산정

-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가정배출 혼합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재활용품 분리선

별 후 발생된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제외

-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용경비 등은 제외

2. 종량제봉투가격에 대한 주민부담률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민부담률(%) :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된 비용 × 100

3.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봉투 판매에 따른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제 봉투판매 수입을 산정

- 실제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으로 산정하고,

봉투 판매소 수수료, 봉투 제작비는 판매수입에서 제외

- 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 판매 환산금액은 제외

4. 봉투제작비는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를 산정

5.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가능

-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

×판매수수료 요율÷(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

현     행

개     정

[별표1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제6조 관련)

종 류	배출장소	배출방법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상단을 묶어 배출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하여 별도 분리배출
재활용가능 폐기물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배출	전자제품 신품 구입시 포장재와 폐전자제품은 판매자가 회수
공사장생활 폐기물	시 처리시설로 자가 입고	읍면동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을 발부 받은 후 자가 입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하여 별도 분리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 단독주택, 영업장,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문전배출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지정장소	￭ 단독주택,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규격용기(5리터)에 매월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배출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규격용기(120리터)에 수시배출 ￭ 기타 (음식점 등 영업장) : 종량제봉투에 넣어 문전배출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 ￭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할 경우는 봉투를 임의용기에 담아 배출

[별표1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제6조 관련)

종 류	배출장소	배출방법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상단을 묶어 배출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하여 별도 분리배출
재활용가능 폐기물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배출	전자제품 신품 구입시 포장재와 폐전자제품은 판매자가 회수
공사장생활 폐기물	시 처리시설로 자가 입고	읍면동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을 발급 받은 후 자가 입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하여 별도 분리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