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127호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0. 16.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제정이유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시행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원활한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사용 허가 신청(안 제2조)

나. 권리의무의 이전 등 변경 신청(안 제3조)

3. 관련 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용 조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7 ～ 2015. 11. 5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해양항만과,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054)270-2842, FAX 270-3689, E-mail : jshak@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 해양항만과(전화 270-2842, FAX 270-368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관한 각종 절차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허가신청)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변경신청) ① 조례 제17조에 권리의무의 이전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소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로서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해수욕장(공유수면 사장)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점 용 장 소
점 용 목 적
점용의 면적(사업의 구역)			제곱미터
점 용 기 간 (공작물 설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사업에 사용할 시설 또는 장비			종 류
			수 량
착 공 일						준공예정일
해당 사업이 공공의 이익상 필요한 사유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〇 사업계획서 및 계획평면도 1부(구역을 수반하는 사업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권리의무양도 양수허가 신청서

양 도 인 (대표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양 수 인 (대표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허가 또는 사업의 종류
허 가 년 월 일						허가번호		제 호
점 용 장 소						점용면적		( 제곱미터)
허 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사업에 사용할 시설 또는 장비			종 류
			수 량
양도 양수의 사유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용 조례 제17조 및 같은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양수인 성 명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〇 양도 양수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3호 서식】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서

허 가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허가 또는 사업의 종류
허 가 년 월 일					허가번호		제 호
점 용 장 소					점용면적		( 제곱미터)
허 가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및 사유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〇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