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126호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0.  16.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4. 12. 4.)으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원활한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나. 해수욕장의 위탁 관리･운영 내용(안 제5조 ~ 제8조)

다.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안 제9조 ~ 제11조)

라.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및 면제(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안 16조)

3. 관련 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5. 10. 17 ～ 2015. 11. 5(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해양항만과,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054)270-2842, FAX 270-3689, E-mail : jshak@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 해양항만과(전화 270-2842, FAX 270-3689)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 포항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스포츠 활동, 모래찜질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단체”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명칭 및 위치) 포항시 해수욕장(이하 “해수욕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제4조(해수욕장 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따른다.

제2장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5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해수욕장 개장 5일 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 제13조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및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해수욕장 운영 관리) ① 해수욕장의 관리는 시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시장이 정한 사용료 부과

3. 영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포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사실을 포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시장·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4. 수탁 계약 사항의 준수

제9조(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자문·심의 및 해수욕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를 위해 포항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되, 해수욕장 운영업무 총괄국장, 남･북구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2.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1인

3.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이 추천하는 1인

4. 포항남･북부소방서장이 추천하는 1인

5. 포항남･북부경찰서장이 추천하는 1인

6. 포항기상대장

7. 해수욕장별 대표자

8. 관할 해수욕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②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시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이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차마의 출입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의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1)자동차

2.「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2)건설기계

3.「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3)원동기장치자전거

제16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 등으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시장이 기간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포항시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행사 2주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점용허가) ① 시장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대여업 : 부이류, 보트, 파라솔, 물놀이기구

2. 탈의장, 편의점 등 이용객 편의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3.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공유수면 또는 백사장을

점유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자 결정은 관리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관리단체가 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 또는 예정가격에 따른 추첨방법으로 결정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해수욕장 이용자로부터 받을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공공의 목적이나 공익행사를 목적으로 단기간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점용료징수) 점용료 징수는 점용허가 시에 점용 예정기간 분을 미리 징수한다. 다만, 점용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는 잔여일수를 개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점용자 등의 준수사항)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주위의 청결유지

2. 규정요금의 준수

3.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 등 이행

4. 점용물 및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의 금지

제20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장이 해수욕장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용자에 대하여 지도 또는 점검을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수욕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 분	명 칭	위 치	비 고
해수욕장	구룡포해수욕장	포항시 남구 호미로 426번길 2-1, 6 지선 (구룡포리 9-16, 9-20번지선)
해수욕장	도구해수욕장	포항시 남구 일월로 81번길 36 지선 (도구리 729-18번지선)
해수욕장	칠포해수욕장	포항시 북구 해안로 1376-1 지선 (칠포리 197-31, 197-34번지선)
해수욕장	월포해수욕장	포항시 북구 해안로 2308번길 지선 (월포리 92-58번지선)
해수욕장	화진해수욕장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3218번길 지선 (지경리 409번지선)
해수욕장	영일대해수욕장	포항시 북구 해안로 지선 (항구동 17-273, 두호동 1003-7번지선)

【별표 2】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칭	기준	구 분	사용료	비고
샤워장	1회	대인(만13세 이상)	2,000
		소인(초등학생)	1,000

※ 기타 사용요금은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별지】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신청서(제16조 관련)

제         호

장난감용 불꽃놀이 사용 허가 신청서

〇 성    명 :

〇 주    소 :

〇 수    량 :

〇 연 락 처 :

〇 사용장소 :

〇 사용기간 :      .     .     .부터      .    .    .까지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불꽃놀이 사용일 2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