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128호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0 .   .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지원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정보화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인터넷 중독예방과 해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안 제4조, 제5조)

나. 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제7조)

다. 정보화책임관(정보화부서의 국장) 운영(안 제10조)

라.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

마.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인터넷 중독예방․해소 규정마련(안 제16조)

3. 관련 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6조, 제30조의8, 「전자정부법」제65조,

「지방재정법」제1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5.10.19 ~ 2015.11.9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9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정보통신과장)에게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전화로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      랍니다.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정보통신과

전화 054-270-2282, 팩스 054-270-229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지역정보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6.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7.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포항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경상북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포항시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9.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

10. 재원의 조달 및 응용

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포항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부서의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시의원, 공무원 등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은 여성이 100분의 40 이상 구성되도록 노력한다. 다만, 여성으로서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지역정보화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정보화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지역정보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국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

7.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11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민간 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화의 특수성․기술성 등 고도의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ICT(정보통신산업)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사업, SW개발공모전 및 IT관련 경진대회   추진사업

3. 지역정보화 강사지원 등 주민정보화 추진사업

4. 정보화 확산사업 및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5.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

6.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사업

7. 그 밖의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업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정보화취약계층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서비스 웹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수립된 지역정보화 계획 및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추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