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132호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0.   22.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포항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근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에 대한 적용범위(안 제3조)

나.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안 제5조)

다.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안 제6조)

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7조)

마. 후생복지시설 운영의 위탁(안 제8조)

3. 관계 법령

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3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1일까지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352, 팩스 270-2070, 이메일 k2y2chmh@korea.kr) 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포항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포항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구청․읍면동 및 포항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포항시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포항시의회 의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요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복지혜택이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련단련시설, 휴양시설(콘도)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운영 지원

2.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

3. 모범공무원 및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국내외 문화 시찰

4. 퇴직예정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6.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

7.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효율적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포항시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