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      호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10 .   .

포  항  시  장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산림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역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산림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 11. 29.)․시행(2016. 1. 1.)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투명한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사업의 위탁(안 제4조)

다. 지원 대상 (안 제5조)

라. 지도·감독(안 제6조)

3. 관련 법령

○「산림기본법」제4조, 「지방재정법」제1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5.10.23 ~ 2015.11.13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3일까지 포항시장(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전화로 제출하거나 알려 주시기 바랍        니다.

○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산림녹지과

전화 054-270-3214, 팩스 054-270-322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

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산림녹지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기본법」제4조에 따라 지역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 산림녹지를 통한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림의 보호와 산림녹지 진흥을 위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산림녹지 진흥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자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림녹지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게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녹지공간 확충·개선

2. 산림녹지관련 단체의 운영·육성

3. 산림문화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강좌등의 행사

4. 산림교육 콘텐츠 개발 및 산림교육사업 지원·육성

5. 고로쇠,산나물 등 지역임산물 육성 지원

6. 전통마을숲, 노거수, 보호림 등의 관리·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7. 그밖에 산림녹지진흥을 위해 포항시가 권장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① 제4조제2항에 위탁금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가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금의 신청,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