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5-145호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12.2.

포      항      시     장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권고안에 따라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의 내용을 개정하여 포항시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 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함(안 제12조)

나. 통상 관례상 받는 선물 등의 한계를 1인당 3만원에서

3만원으로 강화(안 제14조)

다. 외부강의 등의 회수를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하고 강의수당에       원고료 포함(안 제15조)

라. 외부강의대가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규정 신설

(안 제21조)

3. 관련법령

○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4. 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5.12.2. ~ 12.22(20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감사담당관,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270-2034, 팩스 270-2030, 이메일 : jakwang9595@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시행규칙명 :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를 “계약, 인허가, 단속, 조사, 민원처리 등 해당업무에 대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직 중이나 퇴임 이후에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제공되는 1명당”을 “제공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받은”을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포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 계약, 인허가, 단속, 조사, 민원처리 등 해당업무에 대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직 중이나 퇴임 이후에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 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명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ㆍ통신 등 편의	2. -------------------------------------------------- 제공되는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ㆍ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 ③ (생 략)	제15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ㆍ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그 반환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 받거나 제15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은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시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포항시 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실비수준에서 별도 수령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