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6호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1. 27.

포  항  시  장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전면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

나. 적용범위를 “포항시가 발주하는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항시와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공사”로 확대 적용(안 제3조)

다.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를 “감사담당 업무부서”로 개정(안 제8조)

3.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제39,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기준)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제13조(기술자문위원회 구성)

4.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2.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3172, FAX 270-2030, E-mail : wkd2000@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를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의거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나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공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실공사"란「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부실벌점"이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을 “"부실벌점"이란 영 별표 8”로 한다.

제3조 중 “포항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를 “포항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그 밖에 건설공사”를 “건설공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를 “법 제5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현장을 관리 하고,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을 “정지를 명할”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 및 제26조의2”를 “법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제8조 중 “설치하고,”를 “감사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로, “감사담당관”을 “감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조치계획”을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 조치계획”으로, “을”을 “과 함께”로 한다.

제12조 중 “「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을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및 건축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 점검,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의거 선임된 건설공사 감독자나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
3. "부실공사"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 별표 4, 별표 10에 따른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부실공사"란「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4. "부실벌점"이란 영 별표 8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포항시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의 공사에 한한다.	제3조(적용범위) --------- 포항시(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포항시가 설립한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건설공사--------------------------------------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① ---------------------------------------------- 법 제53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현장을 관리 하고,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정지를 명할 ------.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건설기술관리법」제24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55조 및 제62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시장은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 전담부서 설치) ------------------------------------------------------------------------------- 감사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 감사업무 담당부서장--.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전담부서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 및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 등 조치계획-------------------------—과 함께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포항시 부실공사방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포항시 일상감사 규정」제13조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
제14조(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설계사ㆍ시공사 및 감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관계기관에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판정결과의 조치) 발주부서는 부실공사 판정결과에 따라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에 고용된 건설기술자 및 건축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