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 - 9호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사업을 추가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6년 02월 05일~2016년 02월 25일(20일간)

6. 의견제출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규 칙 안 내용	의 견	비 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

• 전화 054)270-5552, fax 054)270-001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전 화 번 호   :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6. . . 제 출 자 : 포 항 시 장

1. 개정이유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중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사업을 추가.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4. 조례안 : 붙임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제5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사업

제5조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그 밖에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제2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관련 전문가

제9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을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조(다문화가족 지원 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다문화가족 ----------------------------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포항다소리세오녀합창단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10. 시장-----------------------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5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준용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 제2조에 따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 ③ (생 략)	제8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관련 전문가	6. 관련 전문가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생 략)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위촉 해제-----.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 범위에서 ---------------------------------------------------------------------.
⑤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의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다문화가족지원법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⑤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