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6-017호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촌의 교육여건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안 제10조3항9호)

나. 이주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안 제10조3항10호)

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유⋅사산 포함), 질병, 사고 시 도우미 지원사업 신설(안 제10조3항11호)

라.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을 위한 비용 지원(안 제12조)

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신설(안 제25조)

바.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 신설(안 제26조)

3. 관련법령

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16년 3월 3일 ~ 3월 23일(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3.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친환경농정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전화 : 270-2666, FAX 270-2670, E-mail : swk2011@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업·농촌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9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농촌의 교육여건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10. 이주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11. 여성농업인의 출산(유⋅사산 포함), 질병, 사고 시 도우미 지원사업

제12조제1항 중 “농업 경영인”을 “농업인”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를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및 운영을지원”을 “및 운영을 지원”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사용되었는지”로 한다.

제25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① 시장은「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6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출연) ① 시장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7조(종전의 제25조) 중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ㆍ② (생 략)	제10조(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농촌의 교육여건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신 설>	10. 이주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 설>	11. 여성농업인의 출산(유․사산 포함, 질병, 사고 시 도우미 지원사업
9. (생 략)	12.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2조(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시장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및 기술ㆍ경영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 촉진) ① ------------------------------------------------------------------- 농업인--------------------------------------------------------------- 추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① 시장은 농업인,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① ------------------------------------------------------------------------------------------------------------------- ----------------------및 운영을 지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일치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감독) ① ------------------------------------------------------------------ 사용되었는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① 시장은「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제26조(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의 출연) ① 시장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도지사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준용) --------------------------------------------------------------------------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