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0 – 17호

공       고

『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2월 1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농업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소득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 목적 및 정의, 위치

나.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다.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련법령

○「농촌진흥법」 제19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2. 17. ~ 2020. 3. 8.(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8.(금)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농촌지원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농촌지원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932, FAX : 054)270-3940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전문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영자”란 포항시 농업인교육복지관(이하 “농업인교육복지관”이라 한다)을 관리․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위치) 농업인교육복지관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서로32번길 7에 둔다.

제4조(기능)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관련 교육․학술․회의․행사 개최 등

2. 포항시 관내 농업인단체 활동

3. 농업 정보 제공 및 상담실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업진흥 및 농업인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활동 등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농업인교육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사용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6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농업인교육복지관을 사용하는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시설물을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을 직영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교육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운영규정) ① 제8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준용) 농업인교육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기본시설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시설별	단 위	사용료	비 고
시설별	대강당	1일(08:00-18:00)	100,000
		오전(08:00-12:00)	40,000
		오후(13:00-18:00)	50,000
	중교육장	오전(08:00~12:00)	30,000	오후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