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입법공고 제2020-329호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 구룡포과메기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문 삭제 및 주소 변경 사항 반영 등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도로명주소 변경(안 제2조)

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 일부 보완 및 수정(안 제18조, 제19조)

다. 상위법 위배소지가 있는 위⋅수탁계약의 해제 조항 삭제(안 제22조)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7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2020. 2.21. ~ 2020. 3. 13.(22일간)

6. 의견제출

「포항 구룡포과메기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수산진흥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수산진흥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로 1,우 37683)

전화 054)270-2863, FAX 054)276-2148,E-mail dkrn4893@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포 항 시 장
제출연월일	2020. . .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용주로7번길 30 일원”을 “구룡포길117번길 28-8”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시시설 :”을 “전시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판매시설 :”을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연구시설 :”을 “연구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인하여 휴관하는”을 “휴관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전시시설 :”을 “전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시설 :”을 “판매시설:”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전염성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수탁자”를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 또는”을 “임명하거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재적위원”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으로, “개의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관 업무”를 “문화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위원이”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문화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시설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수탁자”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위ㆍ수탁계약의 해제)”를 “(청문)”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청문)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중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검사를 하게”를 “검사하게”로 한다.

제26조 중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 략)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관의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7번길 30 일원에 둔다.	② ------------------------------ 구룡포길117번길 28-8-----.
제3조(운영시설 및 기능) 문화관의 운영시설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운영시설 및 기능) ------------------------ 다음 각 호와 -----------------------.
1. 전시시설 : 과메기 전시, 어촌문화체험, 해양체험, 영상체험, 관광 명소 및 먹거리 소개 등	1. 전시시설: --------------------------------------------------------------
2. 판매시설 : 카페, 기념품 및 지역특산물 판매 등	2. 판매시설: -----------------------------
3. 연구시설 : 과메기의 영양학적 가치 연구 및 식품 안전성 관리 등	3. 연구시설: ------------------------------------------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생 략)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을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휴관하는 ---------------------------------.
제5조(관람시간 등) ① 문화관의 관람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관람시간 등) ① ----------------------------------.
1. 전시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1. 전시시설: ----------------
2. 판매시설 : 09:00부터 18:00까지	2. 판매시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금지) ------------------------------------------------------------.
1.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	1. 감염병 환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8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 사람에게 ----------------------------------------------------------------------.
제9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① 관람자 및 수탁자가 문화관의 시설물과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변상조치 및 손해배상) ① -------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구성) ① (생 략)	제11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임명하거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 ① (생 략)	제14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 개의하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 업무 팀장이 된다.	제15조(간사) ① -------------------------------------------- 문화관업무 담당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의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수당 등)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문화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9조(위탁기간)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재계약에 관하여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시설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문화관 관리자로서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위ㆍ수탁계약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문화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시장은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문화관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도ㆍ감독) ① --------------------------------------------------------------- 공무원에게 --------------- 검사하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준용)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