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425호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근로자종합복지관 현황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인 정신질환자 복지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정비하고,

○ 복지관의 위·수탁 협약 취소에 관한 사항이 「지방계약법」에서 명시       하고 있는 해지사유를 벗어나 조례에서 따로 규정 할 수 없음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및 수강료의 면제 항목 추가 등 조       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추가(안 제3조)

나. 용어 명칭 변경 및 이용제한 규정 삭제(안 제5조)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명칭변경, 정신질환자 이용제한 규정 삭제

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취소 규정 삭제(안 제10조)

- 위탁의 취소 사유에 대한 명시가 필요한 경우 위탁계약서에 위탁계약        취소 사유에 대한 내용 명시 할 수 있음.

라. 수강료 면제 대상 추가(안 제15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및 제2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4.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0. 3. 3. ~ 2020. 3. 23(20일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 3. 23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 포항시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포항시장(평생교육과)

마.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평생학습원 평생교육과

주 소 :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 39번길

전 화 : 054)270-4466,  FAX : 054)270–4393

E-mail : jhm67@korea.kr

※ 이 조례의 입법안은 포항시 홈페이지(www.pohang.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복지관”으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감염병 환자

제6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관리함에 있어”를 “관리할 때”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관계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인하여 분실”을 “분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수함에 있어”를 “징수할 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

5.「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비고
1	포항시 덕업근로자종합복지관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덕업관
2	포항시 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	포항시 남구 철강로 388	호동관
3	포항시 대도근로자복지관	포항시 남구 상공로46번길 13	대도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명칭 및 위치)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기능)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2(기능) 복지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4. 감염병 환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 별표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연합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3.----------------------------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 관리할 때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삭 제>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 관계공무원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서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 복지관의 도서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도서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도서 변상이 불가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도서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책임) -----------------------------------------------------------------------------------------------------------------------------. ---------------------------- 분실 --------------------------------------------------.
제15조(수강료) ①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강좌 수강 신청자는 별표의 수강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강료) ① --------------------------------- 별표 2------------------------.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징수할 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
<신 설>	5.「포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포항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비고
1	포항시 덕업 근로자종합복지관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번길 26	덕업관
2	포항시 호동 근로자종합복지관	포항시 남구 철강로 388	호동관
3	포항시 대도 근로자복지관	포항시 남구 상공로46번길 13	대도관

【별표】

(생  략)

【별표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