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호

공       고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 수정(안 제9조제3항)

나. 사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안 제16조, 별표 2)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

○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제10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3. 11 ∼ 2020. 3. 31(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3. 31.(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국제협력관광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2244, FAX : 054)270-2250, E-mail : owen13@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2월 31일과 다음 해 1월1일이 월요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 날 휴관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포항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매표시간 :”을 “매표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관람시간 :”을 “관람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을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단서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납입”을 “납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사람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실비를”을 “실비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오손 또는 훼손하는”을 “훼손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 대해서”로 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제10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사용하여”를 “사용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오전 :”을 “오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오후 :”를 “오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야간 :”을 “야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별표 1에 의한”을 “별표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 및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제18조제2항 본문 중 “전대”를 “다시 대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4호 중 “부적합하다고”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례에”를 “조례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등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개회”를 “개의”로 한다.

제30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2조 중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새천년기념관 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구 분	시설명	단 위	사용료	비 고
새천년 기념관	시청각실 159석 (319㎡)	1일(08:00–22:00)	120,000원	○ 1시간 초과 시 해당 사용료의 25%가산
		오전(08:00–12:00)	30,000원
		오후(13:00-17:00)	40,000원
		야간(18:00-22:00)	6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단서 신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 다만, 12월 31일과 다음 해 1월1일이 월요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 날 휴관한다.
② 단, 12월 31일과 다음 해 1월1일이 월요일인 경우 개관하고 다음 날 휴관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을 포항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 ① 기념관의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매표시간 및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 및 관람료 등) ① ----------------------------------------. ------------------------------------------------------------.
1. 매표시간 : 09:00부터 17:00까지	1. 매표시간: ----------------
2. 관람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2. 관람시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관람하게 할 수 있다.	③ ------------------------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포함한다.	14. ---------------------------------------------------------. -------------------------------------------- 1명----------.
15.ㆍ16. (생 략)	15.ㆍ16.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관람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2(관람료의 반환) --- 납부-------------------------. -------------------------------------------------.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6조(관람의 금지) ---------------------------- 사람에 대해서----------.
1. 음주 등으로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1. ---------------------------------------- 사람
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 사람
3. 그 밖에 전시품ㆍ시설물 등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 사람
제7조(변상조치) ① 관람자가 전시유물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조치) ① -------------------------------------------------------------------- 실비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행위의 제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시품을 만지거나 오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 훼손하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 사람에 대해서-----------------.
제9조(관리ㆍ운영) ① (생 략)	제9조(관리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 받아야 ----.
③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운영비 등) 시장은 기념관시설의 일부의 운영을 위탁(임대)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비 등) --------------------------------------------------- 범위---------------------------------------------------.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생 략)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탁자는 시설물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 받아야 ----. --- 긴급한 ---------------------------------------------------------------.
제15조(사용시간) ① 기념관 내 시설물은 기념관 개관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사용시간) ① ---------------------------------------------------------------------------.
1.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1. 오전: ----------------
2. 오후 : 13:00부터 17:00까지	2. 오후: ----------------
3.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3. 야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료) ① 제14조에 따라 시설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을 받은 사용일 3일 전까지 별표 1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신청의 경우에는 계약과 동시에 사용자가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① ------------------------------------------------------------- 별표 2에 따른 ----------------------. ----------------------------------------------------------.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인를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념관 시설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포항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 및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전액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
제18조(준수사항) ① (생 략)	제18조(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제3자)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다시 대여-----. ---------------------------------------.
제19조(시설사용자의 설비) ① (생 략)	제19조(시설사용자의 설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는 기간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제21조(시설사용의 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시설사용의 불승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유지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
제22조(시설사용 승인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시설사용 승인취소) ① ---------------------------------------------------------- 그 밖에 -------------------.
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1. -- 조례를 ----------
2.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 따른 -----------------------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 등 그 밖에 --------------------------
②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 따른 ---------------------------------------------------.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4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제2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5조(구성) ①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은 기념관 운영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은 시의원, 향토문화와 전시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문화ㆍ학계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② -------------------------------------------------------------------------------------------------------------------- 사람, ----------------------------- 사람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ㆍ② (생 략)	제2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7조(임기) ----------------------- 한 차례만 ---------------. ----------------------------------------------------------------------------------.
제29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29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 개의---------------------------------. -----------------------------------------.
제3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 범위-------------------------------------------------------------------------------------.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2조(준용)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2】

새천년기념관 시설 사용료(제16조 관련)

구 분	시설명	단 위	사용료	비 고
새천년 기념관	시청각실 159석 (319㎡)	1일(08:00–22:00)	120,000원	○ 1시간 초과 시 해당 사용료의 25%가산
		오전(08:00–12:00)	30,000원
		오후(13:00-17:00)	40,000원
		야간(18:00-22:00)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