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537호

공       고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및 기능을 일부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약칭 및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인용 조항 수정(안 제1조)

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 중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조)

다.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정족수 규정 신설(안 제3조)

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견청취 규정 신설(안 제9조)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3. 17. ∼ 2020. 4. 6.(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예산법무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294, FAX : 054)270-2049, E-mail : peter5315@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재정계획수립”을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심의 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과 지    방재정,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회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장등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회의”를 “위원회 회의”로,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의결 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8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포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에 따라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필요---------------------------------.
제2조(기능)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2조(기능)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수립---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된다.
<신 설>	④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과 지방재정,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회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제6조(회의) ① ∼ ③ (생 략)	제6조(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 회의-------------------- 회의를 시작-------------------- 의결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신 설>	제9조(자료협조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포항시 예산법무과
연 락 처	(054) 270 - 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