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538호

공       고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포항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의 반영 등 전부 개정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통합기금의 설치, 재원, 용도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통합기금의 운용⋅관리,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지방회계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3. 17. ∼ 2020. 4. 6.(20일 이상)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2. 20.(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예산법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청 예산법무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우. 37683)
전화 : 054)270-3294, FAX : 054)270-2049, E-mail : peter5315@korea.kr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포항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와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항시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일정한 회계연도의 예상수입에서 기금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해당연도의 지출 소요를 제외하고 남는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 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금운용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시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기금의 재원)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 출연⋅예탁금

4. 통합기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5. 그 밖의 수익금

제5조(통합기금의 용도) 통합기금은 각 기금별 조례에서 정한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각 기금의 설치목적사업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금의 융자

3.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제6조(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그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예탁금의 이자율)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포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포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종합기금 예산

2.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3. 유사⋅중복기금 및 불합리한 기금의 통폐합 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포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통합기금의 운용⋅관리) ①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세우거나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통합기금의 금융자산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시장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종전의 제3조제2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   당 팀장”으로 한다.

②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체육업무담당주사”를 “기금업    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기금업무담당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    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금업무담당”을 “기금업무담    당 팀장”으로 한다.

④ 포항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농업정책팀”을 “기금업무담    당”으로 한다.

⑤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복지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자활업무 담당주사”를 “기금업무담당 팀    장”으로 한다.

⑥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⑦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중 “복지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양성평등업무 담당주사”를 “기금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포항시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청소행정팀장”을 “기금업무담당 팀    장”으로 한다.

⑨ 포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국장”을 “기금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같    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연재난 담당주사”를 “기금업    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⑩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금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기금분임운용관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이”를 “기금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 팀장이”로 한다.

⑪ 포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비기금운용관, 분임정    비기금운용관”을 “정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1. 정비기금운용관 : 정비기금업무담당 과장

3. 정비기금출납원 : 정비기금업무담당 팀장

〈 의안 소관 부서명 〉

포항시 예산법무과
연 락 처	(054) 270 - 3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