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20 – 553호

공       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7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

1. 제정이유

포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인구정책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인구정책 책임관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과 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인구정책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8조~제13조)

바. 인구영향평가, 인구 교육․홍보, 조사․연구,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제18조)

3. 관련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20. 3. 17 ~ 2020. 4. 6.(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4. 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팩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붙임서식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37683)

포항시청 정책기획관 ☎054)270-2173, FAX : 054)270-2160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저출산․고령      사회 정책

나.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인구 구조 변화 및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라.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인구영향평가”란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수립 시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인구교육”이란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정책 책임관) ① 시장은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인구정책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시의 인구정책 관련부서와의 협업과 업무조정, 기관․단체간 연계협력을 통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 확보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사업 지원,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구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의 여건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추진방향과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ㆍ양성평등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사업) ① 시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출산․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사업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문화 및 복지사업

3. 교육․주택․교통․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4. 인구유입 및 증대를 위한 사업

5. 고령자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단체․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관련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방지 및 유출 극복에 관한 사항

4.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원․본부장 중 6명 이내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포항시의회 의원 2명

나. 인구ㆍ양성평등 정책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인구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정책수립 및 시행,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구증감 및 구조변화에 미치는 효과,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등에서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과 태도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맞춤형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학생 및 청소년

3.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4.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5. 그 밖에 교육 희망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 교육기관,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인구변화에 따른 대응과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